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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자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본 의원은 ‘거제시 고령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현실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1.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생계비, 용돈 등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절감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고령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2020년 거제시 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의 62.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와 더불어 노화의 진행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령 장애인 심리ㆍ정서 지원

2020년 거제시 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1.9%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의 14.1%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자신의 장애와 빈곤, 외로움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장애인의 증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고령 장애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체 장애 인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좀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령 장애인 영역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공유영역으로써 두 영역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이용 자격이 되지 않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가까운 거리에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복지관도 고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은 비장애인 노인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고령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고령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거제시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시 답변 -

의원님의 질문인「거제시 고령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2021년 4월말 기준 1만 1천 174명으로 전체인구의 4.5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4천 701명으로 4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4.4퍼센트는 OECD국가 평균 2.6퍼센트의 1.7배로 가장 높고, 장애인구의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용역」을 추진,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은 특성상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보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통해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건강문제, 경제활동 제약, 낮은 소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고령 장애인도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희망근로사업 등에 더 많은 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 141억 원/ 3,600명/ 수행기관 사)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외 7개소

※ 장애인일자리사업 : 17억 원/ 136명/ 수행기관 거제시외 2개소

다음은, 고령 장애인의‘건강 유지 및 증진’과 ‘심리·정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 보건소를 통해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건강Up 교실, 나들이 행사, 의료소모품 지원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심한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응급안전알리미,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장기요양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괜찮아you”심리지원서비스와 장애인복지관의 상담·치료 지원서비스, 장애인 단체 동료상담 등의 심리상담 창구를 통해 고령 장애인들이 정서적 상실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노인, 장애인 등의 문화·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 장애인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연령별 서비스보다 장애종류와 특성에 맞춘 서비스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3개 복지관과 협의하여 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면·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사업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고령 장애인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 고령화 준비 프로그램, 심리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문화체험, 체조교실, 여가활동 지원 등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2025년까지 5년간 「무장애 도시 조성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도로, 보도접근성 개선 등 생활기반 환경과 무장애 관광지원, 관광콘텐츠 개발과 무장애 복지정책을 차근 차근 준비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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