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체불과 파업 위기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기사들은 ‘원가보상제’와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노동쟁의 조정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시내버스 운영 악순환의 대안 제시에 천착해 왔던 송미량 전 시의원은 준공영제를 넘어 ‘완전한 공영제’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는 의원 시절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으로 시내버스 현안사항을 짚었고, 대중교통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2016년 지역에서 공공버스 네트워크 준비위를 조직하기도 했고 2019년 관련 토론회를 주도하는 등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사측에서 지난해 25억 적자를 언급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표준운송원가 용역 보고회 당시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 거제시나 시민의 입장에선 사측의 적자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표준운송원가 용역보고서나 버스회사의 적자 세부내역이 바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개 회사에 각 110억 규모의 거제시 보조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버스회사 재정의 95%를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인데, 회사는 적자를 주장하고 기사분들은 임금이 체불되는 실정이 얼마나 모순적인지요? 이처럼 부조리해보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준공영제로도 부족해요. 완전한 공영제로 가야합니다.”

준공영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회사의 재정 정산을 외부기관이 맡는다. 거제시는 ‘민영제 + 보조금 지원’ 형태다. 재정 정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버스회사의 적자 규모를 거제시가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 전 의원은 그래서 완전한 공영제 도입을 주장한다. 경기 화성은 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흥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단다.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감수하고 나면, 자치단체가 오롯이 관리감독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가장 나은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반납하겠다는 공영버스의 경우도 고용승계를 전제로 거제시 직영 또는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 운영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해요. 공기업에 ‘버스본부’를 설치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공영제 도입의 적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버스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 등 교통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거제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바랐다. 한편으론 ‘공공교통 네트워크’와도 연대해 관련 단체 발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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