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 논란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이 심각할 걸로 전망됐다. 지난 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예상 문제점이 논의됐다.

이날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주관하고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 등이 주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 당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 중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핵심 당국이랄 수 있는 EU(유럽연합) 심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 차례나 유예된 가운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부문 중간 지주회사)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LNGC를 중심으로 한 가스선 생산이 가능한 곳의 일부 생산시설을 매각 또는 축소해 독과점이 없도록 줄이는 것이 조건부 승인의 첫째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부지회장은 "생산능력 축소를 통한 조건부 승인의 경우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기술력만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살아나는 조선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조선업체 또는 해외 조선소로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에도 국내 조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EU의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타국 또는 타사로의 기술이전, 생산시설 축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뒤 독과점 회피를 위한 일부 업체 분리매각 등 경우의 수를 전제하면서 "국민 정서상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각의 정당성이 없는 방안들"이라며 "문제투성이 방식의 조건부 승인은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원이자 대우조선해양불공정매각반대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운 의원도 "조건부 승인 시 대우조선의 생산기반이 와해되고 인적 구조조정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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