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견내량 등 통과 반대 집회

서부경남KTX(김천~거제) 노선안과 관련해 통영시 주민들이 31일 낮 11시 통영시청 입구에서 재차 반대집회를 열었다.

용남면 관통하는 철도노선 반대한다.

“원문마을∙대안마을,∙견내량 관통하는 철도노선, 국토부 청사 위로 가져가라.”
“주민 생존권 박탈하는 철도노선 필요 없다. 국토부는 철도계획 변경하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근거하여 수도권과 경남지역 접근성 향상, 조선산업 구조조정 촉진,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남해안에 해당하는 통영, 거제 지역의 철도 노선 계획은 위 사업목적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마을을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치고 식수를 단절시키며 국가중요어업유산과 돌미역 자생지를 파괴하는 철도건설이 조선산업 구조조정, 남해안 관광산업 발전에 어떤 효과를 준단 말인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시키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의 기본권리인 환경권, 생존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어민들의 안전한 선박운항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용역사 다산이 처음부터 잘못 선정한 대안 1, 2를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제대로 된 노선을 계획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사회∙경제성과의 조화를 위해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마을과 견내량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원문마을은 고속도로, 국도, 군도에 이어 고속철도가 마을을 관통하게 된다. 미래 도시계획에 걸맞게 통영시에 들어오는 관문이 조정될 법도 한데, 속도가 줄어들어 제 역할도 하지 못할 철도와 정거장이 마을 앞에 괴물처럼 세워질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수차례 반복되는 철도 굉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한다.

- 대안마을은 50가구가 사용하는 삼봉산 식수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 견내량 500m구간에 교량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 자연산 돌미역 자생지는 파괴될 것이다. 물살은 빨라지고, 물길도 바뀌어 50여 척의 미역채취 어선과 그 외 선박들의 운항사고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600년 전통의 어업유산 보전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고, 자생지를 파괴하고 채집활동을 방해하는데 국비가 추가되는 꼴이다.

- 용남면 일대는 터널공사 시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어야 하고 터널폐수와 유출수는 주변 수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통영시와 의회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통영 노산 역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은 일괄 무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진 철도계획 민원으로 노선 확정 고시가 6월경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통영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철도노선통영대책위원회와 용남면 자생단체들은 KTX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 환경 파괴, 선박사고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달한다.

1. 원문마을 관통하는 철도노선 반대한다. 국토부는 통영시의 대정부 건의안 반영하라.

2. 수생태계 파괴, 마을 식수 단절하는 철도노선 변경하라.

3. 선박운항, 어민생존 위협하는 철도노선 철회하라.

2021. 3. 31

철도노선통영대책위원회

용남면주민자치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회∙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원문마을∙대안마을∙연기마을∙연기어촌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일정정리>

1. 2021년 01월 0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 연기마을, 광리마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견서 국토부 전달

2. 2021년 3월 10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 참여 민원사항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