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거제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너 나 할 것 없이 온통 부동산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이는 비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 고현항 재개발지역 내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를 두고 거제도 시끄럽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1,300만 원을 넘어서 역대 거제지역 아파트 중 가장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건축과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00000(주)는 지난달 15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면서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3.3㎡당 평균 분양가로 1,330만 원을 써냈습니다. 공급면적 112㎡(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보면 4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지역 최고가이며, 2019년 12월 분양한 1단지 1,030만 원에 비하면 무려 30%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하여 산정되기보다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추거나 주변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더더욱 거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아니므로 분양가는 오롯이 사업자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분양한 1단지 유로아일랜드는 장기간 이어진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100% 분양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거제시가 2020년 1월 7일 기준 유로아일랜드 635건에 대하여 분양 실거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 거주 계약자가 329건으로 전체의 51.8%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계약자는 106건으로 16.7%를, 이외 부산 8.5%, 대전 4.4% 등으로 외지인 계약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외지인들의 투자, 임대 목적 수요가 가세해 분양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2단지 분양가는 1단지에 비하여 너무나 큰 폭으로,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급격히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런 고분양가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아파트값 과열을 부추겨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될 우려가 큽니다.

거제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대량실업 위기가 겹치며 2018년부터 고용‧산업 위기지역이 되었고, 한때 불패 신화를 기록하던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2018년 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경남지역 미분양 아파트 2,964가구 중 3분의 1이 넘는 1,069가구가 거제 물량이며, 전량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거제는 경남의 유일한 미분양 관리지역입니다.

거제시는 지역경기 장기 침체와 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사업자에 이례적으로 4차례나 분양가격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달 16일과 18일, 19일, 26일 4차례에 걸쳐 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하였고 사업자 측은 1차 권고에서 평균 분양가를 1,290만 원으로, 2차 권고에서는 1,27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 또한 과도하다고 판단해 분양가 조정을 3차와 4차에 걸쳐 재권고했고, 사업자는 더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지역 현실과 대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건축비 원가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5~10% 정도의 증가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시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에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기업은 건설경기 부양만 내세우며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책정하고 버틴다면 이는 바로 시장원리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이전 분양이 원활히 완료되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논리는 너무도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책임은 전부 우리 지역 서민들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와 사업자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못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과열상태이며 이를 거제에까지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와 과열경쟁을 막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추어 주십시오.

거제시에 촉구합니다.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파트 분양은 무주택세대와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좋은 집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정책이어야 합니다.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함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제의 어려운 지역 상황과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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