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연초 이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①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내 토지 소유자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여부

② 민간사업자가 개발 방식을 제안하고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사업 방안

③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착공 시기

두 번째, 개인택시 콜센터 통합 및 콜비 면제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좋은섬콜센터’에서 분리 운영 중인 거제 개인택시 콜센터 통합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콜비 면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인식과 체감 효과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조사 및 통계 결과

② 정책 실효성과 더불어 콜비 남용과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감사기구에 대한 계획

세 번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먹는 샘물 개발 사업

② 이수도 관광시설 개발 사업

③ 모노레일 사업 매각

④ 수익성이 낮은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자는 시민 의견에 대한 입장

네 번째, 수양동 아이파크2차 방음벽 설치와 수양동 I.C.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부 미지원 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반 운영비 지원

② 차량비 지원

여섯 번째, 거제시 관내․외 출장비 관련 규정 재정비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목면사무소 이전 또는 재건축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청면․연초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하청면 유계리 7번지 일원 부지 내 설치되어 있던 마을 도로(농로) 및 대체구거 원상복구와 관련한 13년간 미해결 민원의 해결방안

②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47-1번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인도 개설과 배수시설 정비에 대한 계획

거제시 답변(시장, 부시장, 안전도시국장, 행정국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연초 이전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은 80,516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참여 간담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사업제안 모집공고에도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과 함께 적격 사업자 선정이 전제 되어야만 협상과정을 통해 사업방식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추진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자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재로서는 사업방안과 착공시기 등을 특정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선업계의 희망적인 전망과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 코로나 백신접종 등 사업호재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건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사업자 모집 등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개인택시 콜센터 통합과 콜비 면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콜비면제 정책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민간앱콜택시의 시장 독점에 대한 업계의 우려, 다른 지자체의 콜비면제 추세 등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콜비면제 방안으로 공공플랫폼 앱콜택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민 설명회와 택시업계 간담회 등 개최 후 2021년도 당초예산(5억 5천 8백여 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행방안 논의 과정에서 택시업계는 민간앱콜택시에 대한 경쟁력 확보 미비 우려와 연간 13억 원에 달하는 콜비 수익 포기에 대한 반대 등의 문제점 때문에, 우선 조은섬콜센터로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콜비를 면제하기로 지난 2월 19일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콜비면제 정책의 실효성과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감사기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전 통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전화콜 수행 통계에 따르면 1일 약 3,500콜, 연간 약 13억 원의 콜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의 설치계획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실무담당 부서에서 분기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과 보조금 교육을 등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샘물 개발 사업입니다.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은 우리 거제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샘물을 개발, 판매하는 장기적 수익 사업입니다.

2019년 7월에 제주자치도개발공사의 삼다수 공장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기초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차 후보지인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시험정을 개발하여 현재 동시양수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험결과 양질의 수량과 수질 등이 확보되면 예비사업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의 경영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최선의 재원조달 방안을 공사와 협의하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도 관광시설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체험 관광시설 조성 위주의 도서 개발 사업으로, 머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모노레일, 조각공원, 등대전망대, 미술관과 박물관, 카페테리아 등의 관광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10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모노레일 사업 매각 관련입니다.

거제관광모노레일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 2018년 개장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체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관광객 수 급감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로 경영 수지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사 내부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자체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보 방안으로 모노레일 매각이 검토된 바 있었으나,

시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모노레일 관련 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영업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방안 마련 등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제208회 1차 정례회 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먹는 샘물 개발 사업, 이수도 관광시설 개발 사업 등 신규 수익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도 올해 하반기 중 공사의 경영 진단을 포함한 조직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단으로 전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자체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개발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수양동 아이파크2차 방음벽 설치와 수양동 I.C 신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7월 31일 거제2차 아이파크아파트 사용검사 전 아파트 주변 도로 교통소음이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65데시벨 미만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소음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지도 58호선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국도 14호선과 접속되는 구간의 복합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으로 방음벽 설치비 17억 1백만 원을 우리 시에 세외수입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소음방지를 위하여 예치된 공사비는 방음벽 설치 위치가 다르므로 주택사업자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지도 58호선 공사 준공시점이 2026년으로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이파크 입주자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의 국도14호선 변에 우선 단기대책으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교량부분에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특수 탄성제 포장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아이파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양동 I.C. 신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 송정, 죽토, 상동 총 3개소의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월IC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9월 의원님께서도 함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월IC 신설 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명진터널 개통 등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한 바 따라서 국지도 58호선 개설을 위해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약 60%의 협의가 완료되어, 상반기 중 공사발주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착공 후 불완전 교차로인 송정IC의 개선과 수월IC의 신설을 위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분석을 통한, 충분한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보육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782억 원으로 사회복지예산(2,630억 원)의 2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199개소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교직원 처우개선비, 부모부담 보육료 등 연간 약 46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234개소로 지난해 22개소가 폐지되었고, 올해 15개소가 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수 감소로 인하여 민간, 가정은 물론 법인, 국공립 구분 없이 모든 보육시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소요액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가정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대상은 199개소 950개 반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2021년 보육지원사업 시부담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후 시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면지역 어린이집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63개소에 차량 1대당 연 2백 4십만 원씩, 82대에 1억 9천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미지원시설에 대하여 시비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99개소 110대에 대하여 연간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설간의 형평성, 시설운영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많은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보육 아동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시설이나 부모님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님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인 「관내외 출장비 관련 규정 재정비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거제시 관내·외 출장비 관련 규정 재정비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지급액 기준 준수와 관외출장 증빙서류 징구 등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여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부적정하게 여비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장목면사무소 이전 또는 재건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목면 청사는 장목면 장목리 247의 1번지 외 2필지상에 대지 2,164 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848 평방미터 규모로 1983년에 건축하여 38년 경과된면 ․ 동 청사 중 가장 노후화된 건물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지방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아주동, 장승포동, 고현동 다음 순이며 45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진행과 건축까지 대략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청사 건립은 전액 시비 부담으로 현재 청사 신축이 동시 진행 중으로 아주동, 장승포동은 2021년 올해 준공, 고현동 복합커뮤니센터는 2021년 설계공모 후 2022년 착공하여 2024년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 준공예정인 고현동 복합커뮤니센터의 예산액이 176억 원에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재정과 여건을 감안할 때 한 해 2개소 이상 신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목면에서는 장목국가항 매립지에 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장목항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부지 확보를 건의하였지만 ‘공공청사는 어항 편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고’하여 아직까지 부지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지확정 없이는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장목면민들의 의견을 모아 최우선으로 부지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 부지가 확보된 후 2023년 설계예산을 반영하여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인 「하청면·연초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청면 유계리 7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있던 마을 도로와 대체구거의 원상복구와 관련한 13년간 미해결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와 대체구거는 2002년 6월경 최초 공장 설립 당시 공장 예정부지 내 설치된 현황상 농로와 구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와 구거였습니다.

2009년 2월경 현재 운영 중인 공장으로 공장 등록과 소유권이 변경되어 2009년 9월경에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도로와 구거부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경 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장 측에서는 해당 도로는 공장부지에 포함된 시설임을 주장하며 원상복구 명령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장 측은 도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2012년 9월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수년간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9년 9월에 공장 대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고발 이후 우리 시와 마을주민대표, 공장 측은 도로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 협의하여 2020년 8월경에 최종 개발행위 변경허가 되었으나

허가기간 내에 도로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2021년 3월경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고발하였습니다.

공장 측은 조선산업 회복으로 경제적 여건이 될 때 도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이 악화된 현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도로의 원상복구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로 목적의 도로와 구거 복구를 병행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공장 측에서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초면 연사리 1347-1번지 인도개설과 배수시설 정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소는 연초면 연사리 임전마을로 현장확인 결과 연초면 맑은샘 병원에서 연초면 소재지 방면으로 맑은샘 병원 일부 구간에는 보도가 개설되어 있다가,

현대블루핸즈 앞에서 보도가 단절되어 임전마을 회관까지 보도 연결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에 임전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의 보행 동선을 고려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보도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해당 도로의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해당민원을 2020년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보도개설 사업 건의해 왔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부서 현장답사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였고 재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사업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에 보도개설 건의해 나갈 예정이나 사업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도 연결 구간에 위치한 현대블루핸즈 진입 차량으로 노약자 교통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현대블루핸즈 안 주차구역에 차량 스토퍼를 설치하여 보행로에 차량이 넘어오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구간에 차선 규제봉이나 가드레일 등 임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방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노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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