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민 환경권, 견내량 해양환경 보장하는 새 철도 노선안을 마련하라.

3월 10일, 거제와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김천~거제간 ktx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생활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지타당성을 분석하는 절차이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환경문제와 일조권, 정주권, 안전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거제에서 개최된 공청회의 경우 행사장 안팎에서 기존 노선안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집회 등으로 공청회가 중단됐다. 통영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원문마을과 연기마을 주민들이 계획노선(원문마을 정거장, 견내량 통과)에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거제 서정리 주민들은 기존안(상동 들판 종착역)은 철로가 교각 형태로 마을을 관통하게 돼 진동 및 소음, 조망권 침해 등 환경문제와 부동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구간이 8km늘어나게 돼 6000여 억원의 예산 낭비와 극심한 도심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통영 원문마을 주민들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와 국도 14호선이 가로질러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해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교각 형태의 철도가 마을 앞을 가로지르게 되면 마을은 철도와 도로로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이다.

연기마을 주민들은 2020년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자연산 돌미역 생산지인 견내량(거제시 광리마을 포함)을 관통하는 철도교량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량공사와 철도운영과정에서 돌미역 생산지 및 청정 돌미역 이미지 췌손, 선박 운항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거제시와 통영시 공청회에 참석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와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견내량을 관통하는 계획노선에 대해 용역사는 “견내량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된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실수다”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용역사와 국토교통부는 더 늦기 전에 견내량을 통과하는 대안 1, 2가 아닌 제3, 제4의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용역사와 국토교통부는 견내량을 관통하는 대안 1, 2안 중에서 철도노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가 있었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정주권, 건강권, 선박의 안전항 운항 등 악영향에 대해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용역사는 선량한 주민들의 삶터를 고립시키고 통영, 거제의 주요 수산물 생산지인 견내량과 해양보호구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기존 철도노선 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갈등이 심각해지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전에 제3, 4의 대안을 마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1. 3. 11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