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 특혜매각 발표 2년!
조선산업 발전 전망은 새빨간 거짓말,
반노동, 친재벌 정책의 추악함만 드러났다!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우조선 민영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현대재벌 체제로 인한 기자재 업체의 줄도산과 남해안 벨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선포하고, 조선산업 발전 정책의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아예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공시하며 여전히 재벌총수의 재산 증익에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특혜매각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과 경남, 거제에서 동시 진행한다.

대우조선 특혜매각이야 말로 조선산업 사양화 정책!

대우조선은 지역경제를 넘어 해운, 수산, 방산, 철강, 비철금속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조선산업 특성상 안정된 자본과 인력, 숙련된 기술력이 유지되어야 영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불황기를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수조건인 산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교체 등 조선업의 호황기 시점에서 근거없는 “사양산업론”을 들먹이며 실패한 일본의 조선산업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재벌총수를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치 않는 문재인 정부!

실패한 정책을 넘어,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라 일컫는 KDDX 차기 구축함 기술탈취는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다. 특혜매각 성사를 위한 수주방해에 정부의 조직적 개입은 물론, 명백한 도둑질에도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문재인 정부는, 현대재벌 총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율경영과 고용보장은 애초부터 새빨간 거짓말!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약속한 경영체제와 고용보장 또한 거짓이었다. 해외 경쟁국의 도크 폐쇄 및 사업축소, 기술력 해외 이전 등의 조건부 승인에도 이동걸은 매각 성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애초부터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은 새빨간 거짓임을 증명한 것이다. 설사 기업결합이 불허되어도 다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국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후 재매각을 통해 재벌의 부를 축적 시키기 위한 친재벌 정책만이 존재했다.

혈세 부담은 국민에게, 이윤은 재벌총수 주머니로!

조선업은 업황의 잦은 등락으로 정부가 불황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 투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후 헐값에 재벌에게 상납하는 “손실의 사회화”, “이윤이 사유화” 정책을 반복해 왔다. 마찬가지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게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현대재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현대재벌은 계속해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분할을 들먹이고 있다. 즉 합병 후 사업의 대폭 축소와 통폐합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국가 조선산업 발전의 몰락은 기정사실화인 것이다. 이처럼 오직 최대주주의 재산증익만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현대재벌과 문재인 정부는 정작 시급한 과제가 바로 대우조선과의 합병이 아닌,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

이제는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선산업 정책의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벌특혜 매각을 강행한다면,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21년 1월 28일
대우조선 불공정매각반대 거제시민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의 거제와 경남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25만 거제시민과 320만 경남도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함께 할 성장 동력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를 포함하여 경남에만 1200여 개 협력사와 기자재업체의 산업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수십만 명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거제와 경남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년 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을 발표하였고, 지역사회와 노동계 등은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거제시 또한 대우조선 매각을 지역경제의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절박함을 끊임없이 호소하였으며, 산업은행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일방적 매각절차 중단과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된다면 기존뿐 아니라 신규 일감마저 현대중공업에 집중되고, 인력감축 등의 문제점이 자명하게 나타날 것임은 기존의 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수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EU결합심사 과정 중에 불거진 LNG선 시장점유율 제한을 비롯해 사업축소, 기술력 해외 이전 등을 통한 조건부 승인까지 불사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입장은 2년 전 이동걸 회장이 내세운 조선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강행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거제는 지난해부터 조선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조선 협력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하도급 업체들의 도산과 부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은 이런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거제시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이자, 상생의 정책입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매각이 강행된다면 구조조정 불안과 조선 생태계 파괴, 나아가 지역경제 파국까지도 불러올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생사가 달려있을 뿐 아니라 거제는 물론 경남의 조선 제조업체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을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합리한 인수합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땀과 열정을 쏟았던 노동자들과 향토기업을 아끼고 사랑해 온 거제시민이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제가 절박한 이유이고,

시민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거제시장으로서

더욱 간절한 이유입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일방적인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선산업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삼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이루고, 조선산업의 지속발전과 거제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장 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