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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종산업인 조선업과 지방재정의 전망이행규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지난 5년간 조선 3사가 수주량과 금액을 정리해 보니 건조능력의 약 60% 수준에 머문다. 물론 세계발주량의 42.6% 수준의 물량 확보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워낙 세계발주량이 건조능력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영국의 클락슨이 2021년도 발주 전망치 예측발표를 보면 2,380만 CGT이다.

이는 전 세계 조선소와 우리나라 조선가 현재 수준의 인력과 생산능력의 유지에 필요한 약 3,986만 CGT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서 조선업의 종사자나 도시들의 시련과 고통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소 수주량은 819만 CGT이고, 중국은 793만 CGT이며, 일본은 137만 CGT이다.

한국의 조선 3사가 지난 5년간 수주한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대우조선해양(주)과 삼성 조선소는 약 50 억불이며, 현대는 약 95억 불 수준으로 현재의 인력과 설비 등을 고려하면 각각 80억 불과 150억 불의 수주를 해야 기업의 경영과 현재의 인력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조선업 불황의 원인은 첫째가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세계의 에너지 전략과 정책에 기인하고, 둘째가 저성장 기조(경제 불황)에 있다. 특히 조선업은 물류를 운반하는 배를 짓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성장이 악화를 넘어 정지된 상태라 보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까지 약 3년을 고려하면 약 40%의 일감이 수년간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불황과 저성장 기조에 따라 거제시의 재정도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10년 전 2012년 당초예산규모 5천55억 원 기준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약 2배 수준인 1조1백7억 원으로 늘어났으나 지방재정을 받치는 지방세(세외 수입 포함)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재정자립도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조달해야 하고, 국가나 경남도가 추진하는 법률과 시책사업의 분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국‧도비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제시의 각 기관과 단체들의 보조금과 자체사업을 수반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1,177명의 공무원 모두는 지방세 발굴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여기에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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