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자치
고현항 문화공원 방향 두고 또 논란이태열 의원, 시정질문서 고현항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성명 낭독
이태열 의원이 변광용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장형 시민공원’ 대신 ‘관광 집객형 공원’ 조성 찬성 근거로 활용

고현항 재개발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이 당초 원안대로 전체 시민 편익에 초점을 맞춘 ‘광장형 시민공원’으로 가닥이 잡히던 가운데 ‘관광 집객형 공원’을 찬성하는 특정 세력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다.

18일 진행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태열 의원은 변광용 시장 및 최성환 투자유치과장을 상대로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가 인공해변 건설 등 계획을 포기한 이유와 거제시 향후 계획에 대해 문답을 했다.

이태열 의원의 질문 요지는 원안인 ‘광장형 시민공원’ 대신 ‘관광 집객형 공원’ 조성이 더 낫고, 고현항 재개발 부지에 건립중인 공동주택 ‘유로아일랜드’ 입주예정자들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입주예정자 530명이 서명했다는 관광 집객형 공원 찬성 성명도 낭독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성명 주체가 불특정 다수 시민이 아닌 고현항 재개발 부지의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로 ‘특정’돼 엄밀한 객관성 담보가 쉽지 않은데다, 공원 계획 논의에 의견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 여론으로 반영하기에는 ‘편향’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다듬는데 상당 기간 적잖은 역할을 하며 발전적 해체를 했던 과거 범시민대책위가 성명 내용 일부처럼 ‘폄하’돼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간의 과정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포기한 변경 계획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이날 시정질문 문답 과정에서 그간 광장형 시민공원의 당위를 강조했던 김두호‧김용운 의원으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 계획을 포기했다는 뉘앙스가 비친 점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옥영문 의장이 반론한데 이어 김용운 의원도 오후 시정질문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사업자 입장과 거제시 답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며 “지난달 20일 의원간담회에서 밝혔듯 당초 공원 목적에 반하는 변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 부분적 관광 요소는 가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인공해변을 2개씩이나 공원 중앙에 시설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간담회 이후 사흘만에 사업자가 계획 변경을 포기한 본질은 해양수산부가 금융 이자 증가분의 사업비 인정과 인공해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가 엔진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멈췄는데 과속방지턱을 탓하는 격”이라며 “사업자의 계획 변경 포기를 의회에 떠넘겨선 안되고,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사업자가 계획 변경을 포기한 사안을 이태열 의원이 제안한 '의회 표결'에 부칠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에 대해 “의회 의견을 달라고 한 건, 해수부가 거제시와 의회의 단일 의견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김두호 김용운 의원 때문에 사업자가 계획 변경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야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만큼, 의회 의견을 주시면 거제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거제빅아일랜드PFV 심정섭 대표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계획 변경 대신 ‘광장형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번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한편,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와 관련해 20일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거제경실련 성명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

고현항 문화공원 논란은 지난 3월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가 공원조성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촉발됐고 올해 6월 10일 거제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운·김두호 의원이 연이은 시정질의를 통해 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거제경실련은 올해 6월 ‘시민문화공원을 인공해변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제시에 사업변경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그 이유를 여섯 가지로 밝혔다.

첫째, 애초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명분으로 17만평이나 되는 거제시민의 공유재산인 인근 바다를 매립하면서 그나마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도심 녹지·광장형 공원의 목적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둘째,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녹지 공간(약 1천 평)과 야외공연장, 데크, 수로, 바닥 분수 등 공원 시설물(4천여 평)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사방이 바다이고 곳곳에 해수욕장이 널린 거제시의 도심에 인공해변이 들어설 이유가 없다.

셋째, 공원의 면적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지하주차장이 줄고 지상주차장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 32%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자의 공원계획 변경사유도 적절치 않다.

사업시행사는 변경 사유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집객시설 필요성, 차별화된 랜드마크 공원 조성 등을 내세웠지만 매립 부지내 문화공원을 둘러싼 상업용지의 분양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섯째, 주민과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하주차장 건립은 2015년 12월 전임 권민호 시장과 고현항매립반대시민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매립반대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중곡동~매립지 인도교 설치, 장평 구간 6차선 확장 등 공익 목적의 5개항에 합의했다.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도 그 중 하나다.

여섯째, 거제시가 왜곡된 정보를 동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5년 사업승인과 동시에 50개항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달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 중 48번 조항은 ‘사업시행사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기존 도심의 상권 활성화 및 신 상권과의 상생방안, 도시재생전략 등을 마련하고, 문화공원내 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위치·규모 등에 대하여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공원내 주차장 설치에 관해 거제시와 협의하라는 말은 공익을 대변하는 거제시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며 해수부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의 담당 부서장은 그 당시 시의회 답변에서 공원계획 변경의 또 하나의 사유로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에 해수부가 부정적이므로 인공해변을 넣어 보다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거제경실련은 ‘빅아일랜드PFV(주)’는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축소하고 상업시설을 더 확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제시는 감독 기관(해수부)의 의도까지 왜곡해 가며 사업자와 하나로 공원 변경 계획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11월 30일 빅아일랜드PFV 심정섭 대표는 제222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김두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화공원 조성에 관해 “거제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경제적 측면과 변경 안의 당초 목적 달성 여부, 또 시간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 변경 없이 당초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실련은 사업시행사 대표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

애초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명분으로 17만 평이나 되는 거제시민의 공유재산인 인근 바다를 매립하면서 그나마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 이 공원(1만 평)이다. 시민들은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원했고 회색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에 녹색 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계획된 것이 지금의 공원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인공해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원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사업자의 편의에 우선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한 치의 흔들림없이 시정을 펼쳐나가길 촉구한다.

2020. 12. 20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광 집객 형태의 문화공원 조감도
광장형 시민공원 형태의 문화공원 조감도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의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기 후원은 새거제신문의 신속 정확한 뉴스 및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하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