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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프로젝트, 의회서도 비판 도마 올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공정성 논란이 시의회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지난 2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다수 시의원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점 ▲작가팀 선정위원회 구성 부당성 ▲사업안내서 및 관계법령의 부적절한 이해 등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고 봤다.

노재하 시의원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과정 중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예술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작가 선정 부분에 대해 변경이나 재고 할 계획이 있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홈페이지 미공고가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도 했다.

윤부원 시의원은 “거제시가 이런 현상 때문에 왜 전국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냐”면서 “시민이 참여할 권리를 묵살시킨 거제시가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라”고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최양희 시의원 역시 시청 홈페이지 미공고 등을 지적하며 “(작가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왜 예총 관계자 3명이 같이 참석하냐”며 “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으니,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 임의해석 여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제시가 대상을 지정하는 등 관계 법령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도 질타했다.

고정이 시의원도 앞선 지적사항을 재언급하며 “(사업이) 원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 항의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한 관계자는 “거제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소외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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