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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後] 변광용 시장의 재원 확보, 성과와 과제
▲ 지난 7월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어려운 거제 상황을 설명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변광용 시장.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재원 확보와 관련해 짤막하게 언급했다. 취임 2년 4개월 동안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한 횟수만 140번이 넘었다고 한다.

현재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다양한 계층에서 분야를 가리지 못할 만큼 복잡다단해지고 이를 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곧 ‘예산’이 어느 때보다 필수인 시대를 맞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 과제로 국비 확보를 위해 펼치는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문제는 국비 확보인데 그동안 각 지자체를 상대로 나눠주기 개념의 사업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반면, 참신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자체 간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책정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공직자들의 역량에 따라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이지만, 그만큼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방증인 것이다.

거제시를 예로 들자면 하나의 사업을 확정하기까지 사업발굴과 함께 사업을 관할하는 경상남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중앙의 사업부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이를 승인하는 국회 등 한 푼의 국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조금의 이해관계에도 발품을 팔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부서를 수차례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도 부지기수다.

이 과정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4년씩 소요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덤이다.

이렇듯 수많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지역 미래를 위해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자원으로 발전방향을 잡고 일관성 있게 시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 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빠르게 해소해 주길 원한다.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이 같은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빠르게 응답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이면서 존재 이유이기도 한 만큼 시민들의 여망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시민들도 공직자들의 과오와 착오에는 응당 비판과 조언을 해야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내는 행정의 열정과 성과에는 찬사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돌이켜보자.

사실만 놓고 본다면 변광용 시장이 재임한 2년간 시(市) 살림살이는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증가와 함께 특히 ‘보통교부세’ 적기 확보로 재원 규모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당초 예산은 2018년 7011억 원에서 올해 9955억 원으로 41.9% 늘었고, 내년도 당초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국고보조금은 2159억 원에서 2659억 원으로 23.1% 늘었고, 보통교부세는 1336억 원에서 2446억 원으로 자그마치 83%나 증가한 규모다.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을 찾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일개(?) 시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장관과의 면담 등 변 시장과 직원들의 수많은 숨은 노력들이 잘 버무려졌기에 가능했던 걸로 볼 수 있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거제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늘어난 살림살이가 주요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동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실현시켰고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던 동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나름 성과를 보였으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정된 공모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과 대형 사업 특성상 가시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요인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소통으로 성과를 시민들과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에 대한 세간의 시각이나 정파에 따른 엇갈린 관점도 성과를 약화시키는 측면이다.

반환점을 돌고 있는 변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렇듯 호불호(好不好)가 갈린다.

분명한 것은 변 시장이 취임 초부터 한결 같이 강조해 온 재원확보를 위해 언제, 어디, 누구를 마다하지 않고 뛰었고, 2년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시장도 근접하지 못했던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젖혔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위기의 조선업, 우리 거제가 처한 현실이다.

향후 수년간은 조선업 불황이 시작됐던 2016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선업 고용유지를 위한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과 거제 아이들의 양육·보육 강화,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등 미룰 수 없는 현안사업들이 수두룩한데다 시민들의 안녕까지 고민해야 한다.

변광용 시장의 또 다른 시험대인 셈이다.

변 시장은 “새로운 거제를 만들고, 시민들의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은 시장과 공직자의 몫인 만큼, 조선과 관광의 조화로 오랜 기간 꿈꾸어 왔던 거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긴 호흡으로 제대로 그려진 거제만의 그림은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의 역할이지만 객관적인 공과(功過)의 평가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도 시민들의 몫인 듯 싶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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