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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미술 사업 공정성 논란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두고 편법 추진 논란이 불거졌다.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해 비판이 나와서다. 시는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거제 지역 10여 개 문화·예술 기관·단체는 12일 오후 3시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는 즉각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공정하게 다시 공고·공모·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거제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회(이하 거제예총)에 일괄 수의계약을 했다"며 "거제예총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알 수 없는 거제예총 카페에만 공지하는 편법으로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규모 문화뉴딜 정책의 하나로 거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곳에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예술인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고 다른 지역 예술인을 고용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 사업을 집행하는데 공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제시 조례는 없다"며 특정 단체를 단독 선택한 기준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 문화 예술계 현황과 단체, 동아리 활동 등을 시에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어 공신력 있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수의계약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해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를 충실히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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