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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개발, 행정-주민 입장차 여전

거제시 “민박·식당 등 더이상 묵인 못해” Vs 주민들 “생존 위한 선택 … 불하해달라”

거제시가 지심도 관광개발과 섬내 불법영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으나 입장차는 여전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관련 공청회’엔 지심도 주민들을 비롯해 변광용 시장과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법영업 논란 왜 불거졌나

지심도는 1936년 일본군이 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뒤 병참기지로 사용하다 해방 후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갔다. 해방 후 다시 들어온 섬 주민들은 땅 주인인 국방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집을 지어 사는 형태로 거주해 왔다.

현재 15가구 38명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다수가 2000년대 이후 지심도로 들어온 주민들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지심도 주인이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거제시는 지심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건물과 식당이 불법건축물과 불법영업으로 이뤄져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주민들은 불법 양성화나 임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불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입장이다.

“불법은 불법, 양성화 힘들다”

거제시는 이날 배포한 공청회 자료에서 주민 상생과는 별개로 섬내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심도 주민들이 17필지 2084㎡의 토지를 불법 점용해 민박과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증축된 면적이 1380㎡에 달하는걸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 11곳 모두가 불법이며 13곳 민박 가운데 2곳은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심도가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하나 양성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돌려받은 지심도를 주민들에게 되파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일부 불법 요소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 반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지심도가 관광섬으로 부각되기까지 주민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변광용 시장은 “공청회는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과정”이라며 “이 어려운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풀 수 있도록 2차 3차 공청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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