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또다시 수천 명씩 대량해고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20년 1월~8월 사이 하청노동자 4,241명이 해고되어 쫓겨났다.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근로계약을 하는 일당제 노동자는 “악”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짤렸고,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시급제 노동자들도 강요된 권고사직으로 사실상 해고됐다. 그리고 이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정리해고까지 하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명천에서 하청노동자 30여 명이 정리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를 끝마쳤고, 이제 해고 통보만을 앞두고 있다. 안 그래도 한 달 2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데, 정리해고를 한 뒤에는 남은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과 임금삭감이 강요될 것이다. 이에 ㈜명천의 노동자들은 9월 23일부터 매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3,5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기록한 영업이익을 모두 합하면 자그마치 2조4030억 원이나 된다.

코로나19 판데믹 이전부터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고,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서 정부가 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하청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하청업체는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정부 정책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정책이거나, 아니면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에 의해 정부 정책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에 묻는다. 우리는 한국사회에 묻는다. 원청 조선소는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는데, 그 흑자를 만들어 낸 하청노동자는 수천 명씩 해고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하청노동자는 이렇게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해도 되는가? 조선소 직접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미래가 없는데 한국 조선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른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잇달아 만나 고용유지 모델 참여를 약속받았고 추석 전엔 포럼을 열고 지역산업 및 일자리정책 업무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변광용 시장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에도 하청노동자는 수천 명이 해고됐고 지금도 속절없이 해고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하청노동자 대량해고는 원청 조선소가 주도하는 것이다. 원청 조선소는 한편으로는 하청업체의 돈줄을 죄고 방침을 하달해 대량해고를 지시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광용 시장을 만나 고용유지 운운하며 웃으며 사진을 찍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천의 정리해고가 끝내 진행된다면 변광용 시장이 추진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은 허구이며, 변광용 시장과 원청 조선소가 한바탕 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명천 차상문 대표의 막가파식 정리해고에 절대로 그냥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명천의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하라!

○ ㈜명천 차상문 대표는 정리해고 중단하라!

○ 변광용 거제시장은 명천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0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