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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소장, 창원지검에 변광용 시장 고발고현도시재생사업 관련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이 지난 21일 오후,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앵커건물(도시재생사업의 핵심건물) 선정과정의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해 온 김범준 소장은 “제대로 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역언론과 의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한 우려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그저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덮으려는 거제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변광용 시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고발 사유는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앵커건물’로, 변광용시장과 특수 관계인 거제신문사 사주 소유의 호텔 건물을 시민과 언론, 시의회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102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매입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이며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중 핵심 부분인 마중물 사업은 전체 5만8천여평의 부지에 앵커건물 뿐 아니라 도심정비, 광장조성, 가로 정비, 보행환경개선,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여러 사업을 총 사업비 29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로 5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292억 중 약 73%에 해당하는 212억원을 이면도로에 위치한 608평의 낡은 호텔을 매입·증축·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 호텔을 개조해 사무실을 만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이는 고현동 도시재생의 당초 목적인 중심상권 활성화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검토 가능한 타 부지들은 애초에 비교·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직 거제관광호텔측만하고만 사전 접촉하여 일사천리로 매입을 진행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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