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지-

1. 동부면 부춘리 노자산에 있는 거제채석단지의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 관련 질문

답변 요지-

노자산 채석단지의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종류와 토사유출 방지시설에 침전된 퇴적물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미 2월 27일 환경부에 서면 질의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아 6월 16일 재차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9월 3일 우리 시로 회신되었으며, 답변 내용은‘토석 채취 사업장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 등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생된 부산물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되고, 폐수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일 경우는 폐석분토사로 분류되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침사지에 자연상태의 토사가 아닌 다른 물질이 혼합되거나 오염된 토사가 퇴적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된다’입니다.

거제 채석단지 내 모래생산시설은 물관리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래생산과정의 고형물은‘폐석분토사’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5일 토사유출 방지시설에서 누출된 퇴적물은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되어 거제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