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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어떻게 되어가나?김용운 시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질문 요지-

1.‘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의 사업추진 현황, 향후 계획
2. 지심도 개발사업 관련 주민과의 상생전략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정 전환 계획

답변 요지-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글로벌 경기 변화에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까지 더해져 국제 해상물동량 감소와 유가 급락을 초래했고, 이는 조선 수주량 급감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대조선의 경우 신규 수주는 급격히 줄어든데 비해 해양플랜트 물량이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소진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를 가장 힘든 보릿고개로 보고 있어, 시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양대 조선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내 ․ 사외 협력사 대표와 상공회의소 간담회, 양대조선 사장 면담, 국회와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등 관계기관 ․ 기업들과 고용유지모델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협의 등을 10여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을 통한 모델 실행을 위해 실무협의회 회의와 개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의 사업목표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구축의 기본적인 목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 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고용안정 분야에 기존의 유급휴가 훈련을 강화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부담금에 대한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 분야에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지방세 유예와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동반성장 분야에는 중소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외부배정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민간주도로 일자리 희망기금 조성 등을 예정하고 있고, 제도개선 분야로 일․학습 병행제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준 완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별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양대조선의 참여도, 협력사 부담분 등을 고려하여 협의 ․ 조정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도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유지모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추진경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는 제도개선과 국도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고,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외부전문 기관과는 일자리 포럼과 고용유지 관련 자문 등을 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는 협력사들의 고용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융자지원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선업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고용유지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 범시민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생협의회는 양대조선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 양대조선 원청과 사내 ․ 사외 협력사 협의회, 거제대학, 거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시와 시의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등의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되어 조선산업 고용위기 극복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분야 전문가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일자리 포럼을 9월 말에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발표 후에는 고용유지모델에 대한 개별 동참기업을 모집하고, 금융권 융자협약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세부 사업별로 모델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노사민정과 지역공동체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당면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심도 개발사업 관련 주민과의 상생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통해 거제시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고충민원 간담회 진행 중에 나온 주민과 섬연구소가 제안하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권익위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말씀하신대로 토지매각 또는 영구임대를 통한 기존의 상업 행위의 지속, (구)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의 활용으로 주민 소득 창출 방안 모색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권익위로부터 접수된 제안을 통해 사업을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지심도를 반환 받는 데는 많은 예산의 투입과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반환 이후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 내용의 관련법 검토뿐만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의견을 권익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부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모형으로 한‘자연학습공간’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심도를 하나의 공원시설인‘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하여 고유의 자연환경은 보존하고, 포진지 탄약고 등 과거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거제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를 동시에 체험하는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심도 주민, 시민, 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정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전세계에 직면한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국회에서 개최한‘대한민국 기초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에서 225개 지자체와 함께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등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은 무엇보다도 시, 유관기관, 기업, 시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체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재난·재해, 농업, 산림·생태계, 해양·수산, 에너지 등 8개 부문별 세부 계획을 내실 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분야에서 전기차·수소차, 노후경유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과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분야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지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태양광에너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산림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정분야에서는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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