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웰리브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회피한 채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16일 낮 11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웰리브의 직접고용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운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대우조선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웰리브수송은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웰리브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오히려 ㈜웰리브가 웰리브수송 노동자로부터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웰리브와 웰리브수송 노동자 사이에는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며 최종 선고는 9~10월 중 나올 전망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웰리브 산하 웰리브수송,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애드미럴호텔 역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웰리브 소속의 한 부서일 뿐이며 회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그런데 ㈜웰리브는 최근 애드미럴호텔과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 호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자회사 설립이란 꼼수를 써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도 재인수 운영을 요구했다. 노조는 “대우조선 복지를 책임지는 웰리브를 언제까지 사모펀드 투기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먹잇감으로 놓아둘 것이냐”며 “대우가 웰리브를 매각한 뒤 3년간 세 번이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사모펀드의 이해득실에 따라 웰리브에 대한 사고팔기가 거듭될수록 웰리브 재정은 악회돠고 대우조선 복지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조선하청지회도 동참해 연대 의지를 나타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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