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 문제가 시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인태 시의원과 김용운 시의원이 잇따라 시정질문에 나서 이 현안을 따졌다.

이인태 시의원 시정질문

이인태 의원은 28일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등면민들 입장에선 조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현황이 어떤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사등면 사등리 및 사곡리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국토교통부 승인 지연으로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지금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지속과 대기업을 비롯한 참여 실수요기업의 재정 악화 등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체 방안으로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는 물론 조선관련 앵커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운 시의원 시정질문

29일 시정질문에선 김용운 의원이 가세했다.

김 의원은 “양대조선 참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시장님이 계획했던 LH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현실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냐”고 따졌다.

변 시장은 “수년간 행정절차를 거치며 완성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실수요기업이 몇 개인지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2016년 35개이던 실수요기업들이 계속 빠져나갔고, 작년 6월 11개만 남았는데 이는 산단을 추진할 자본이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양대조선, LH, 단계별 산단추진 모두 불가능하거나 불투명하고 실수요 기업도 감소하고 있는데다 행정절차도 2년 전 상황에서 진척이 없는데 이 정도면 원점 재검토가 맞는 것 같다”고 짚었다.

변 시장은 “불가능보단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며 “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단계별 추진을 목표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사곡만 일원에 500만 52㎡(육지부 183만 5883㎡·해면부 316만 4169㎡)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사업비 1조 79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로 거제시·한국감정원·실수요조합·금융기관·건설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2016년 4월 국토부에 국가산단 승인을 신청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