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도의원(거제 3선거구, 농해양수산위)은 제37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0일, 여성가족청년국장과 도지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지원사업과 ‘아동보호기관 설치’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사업’에 관한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에 나섰다.

질문에 앞서 옥 의원은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는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순간에도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 최근 6년간 경남지역에서만 6044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연평균 9.2%씩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전국 28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경남도에 존재하는 원인과 실태를 근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과 지원이 부족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시정과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아동학대는 78.6%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재학대 역시 9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정작 예산 편성 시, 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소홀히 하고 있고,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예방 교육에 더 치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창원과 진주, 김해 등 3개소에 불과하고 상담원 등 종사자의 현원조차도 권장 인원의 44%에 불과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올해 신설될 양산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거제, 통영, 고성을 관장하는 기관 신설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 정책 추진 방향’ 발표 때문에 올 10월부터 창원, 김해지역의 시범운영이 예정된 부분과 관련해 이에 앞서 이미 선제적으로 운영하면서 표출된 서울과 부산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나아가 시·군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경남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옥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년간 운영되면서도 이번 본인의 도정질문이 처음일 정도로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의 관심이 소홀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며 “출산율 증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방지해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중 다문화가족의 언어교육강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옥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회의가 끝난 후 별도로 담당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담당자들은 최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취업에 관해서는 시군 지자체와 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오늘 지적해 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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