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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과세 잣대 ‘오락가락’ 논란‘농지냐, 농지 외 토지냐’ 두고 거제시 vs 민원인 거센 공방
▲ 민원인의 땅(일운면 구조라리 494). 실제 경작을 위해 화물차까지 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지 외 토지'로 판단이 번복돼 취득세가 가산됐다.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세무 행정과 관련해 거제시의 농지 관련 과세 잣대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 A 씨에 따르면 그는 일운면 구조라리 494번지 734㎡를 매입, 지난해 4월 취득세 신고를 거쳤고 ‘농지 외 토지’로 거제시가 판단했으나, 자신의 농사 계획과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농지’로 인정돼 지난해 5월 과세표준액의 3.4%를 취득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9개월쯤 지난 뒤인 지난 3월 5일 거제시 세무과는 입장을 바꿔 ‘농지 외 토지’로 판단해 과세표준액의 4.6%를 적용, 50만여 원을 더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민원인은 이를 두고 ‘보복성이 가미된 부적법한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지 여부 판단 번복 왜?

민원인 A 씨는 “취득 시점을 전후해 농작물이 식재돼 있지 않으면 그 땅을 ‘농지 외 토지’로 처리해 버리는 기계적 행정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A 씨는 거제시 방침을 두고 정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A 씨의 질의에 답변한 행안부 지방세 운영과의 유권해석은 ‘과세관청이 취득 당시 해당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초로 하여 ▶현장조사 ▶위성사진 활용 ▶재산세 과세 현황 등의 객관적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돼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하는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실제 경작을 위해 땅을 샀더라도 계절성 작물 식재 시기와 취득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는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민원인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는 ‘일시‧계절적 휴경지’를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법상 사실상 지목의 결정은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 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할 것임으로, 과세관청에서 농지로서의 전체 사용기간, 휴경기간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다.

A 씨는 “거제시 세무과는 당초 위성사진상 단순히 ‘묵전(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농지 외 토지로 봤지만, 본인이 농협조합원이며 해당 농지가 수십년간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본인이 자경중인 인근 다른 농지와 자경할 계획을 밝힌 점, 농지실태조사에서도 농경에 이용 않는 농지로 처분사항이 없는 점, 장기적 사용목적과 위치 및 형상이 농지에 해당하는 점, 두 농지 경작을 위해 4륜 구동 화물차(코란도 스포츠)를 별도 구입 후 이용 중인 점까지 참작돼 농지로 취득세가 부과됐었다”며 “거제시 세무과의 입장 번복은 감사 제보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거제시 세무과 입장은?

거제시 세무과는 농지 외 토지로 다시 판단한데 따른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해 “민원 제기가 재부과 사유는 아니며, 감사 제보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수년간 위성사진 등을 확인해봐도 휴경된지 이미 오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과소 납부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은 “작년 최초 취득세 부과 당시, 민원인 얘기를 믿고 ‘농지’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농정과의 관련 업무에서 해당 부지가 여전히 경작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고, 주제도(위성사진)에서도 확인 돼 ‘농지 외 토지’로 재부과하게 됐다”며 “저희 입장에선 취득 당시 경작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초 본인 설명과 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반박에 따라 농지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번복한 근거 공개 등을 재민원 청구로 요구하고 있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도 진행중이어서 공방이 장기화할 걸로 보인다.

이번 공방은 특히, 개발 등을 위해 농지 사용 목적이 아니면서도 세금을 낮추기 위해 취득 시점에 앞서 작물을 심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일부 사례와도 대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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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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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 2020-04-25 00:20:43

    이 기사가 어찌 많이본 뉴스 1위와2위를 할수있지?시청 세무과 직원들이 계속 클릭을 하고
    민원인A씨도 계속 클릭하는건가?요약하면 4월에 농지구입 이듬해 3월 농지외로 세금으 추가로 내라는건데 그럼 농지를 사기전에 농사를 지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구입하자 마자 농사를 지어야 하는건가? 농사라는것이 계절적 특성도 있고 시기를 노치면 농사를 망치는데 세금 적게 낼려면 뭐 든지 농사를 지어야 하는건가? 그럴꺼면 거제도 농지를 전수조사해서 세금을 다시 부과해야되는거 아닌가?   삭제

    • 갈새 2020-04-24 09:47:05

      저도 수년전에 농지를 구입 후 농지외로 부과되어 황당하여 알아보니 주변사람들은 당연하단듯 신고 전에 굴삭기 등으로 갈고 나무를 심어서 농지로 취득세 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세 형평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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