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남부내륙철도 건설 및 공론화 추진 시민소통간담회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공론화를 위한 시민소통간담회가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남부내륙철도 공론화위원회, 거제지역 18개 면․동 대표(각 2명) 담당 공무원, 용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및 공론화 추진계획 설명, 역사후보지 분석 용역자료 발표, 질의응답, 기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는 국토부가 거제시에 시민이 선호하는 역사 후보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오는 5월 예정인 국토부의 남부내륙철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이전에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어서 일정이 빠듯한 상태다.

공론화 추진계획은 지난 3월 구성된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의 주제로 진행 됐다. 공론화 방식은 공공토론을 거쳐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인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 추진 일정은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설문조사,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민참여단 구성 및 확정, 4월 18일 학습숙의, 4월 2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론화 과정은 시민참여단을 추출해 비대면 설문지를 활용한 1차 표본(여론)조사와 1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 모집(숙의과정 안내), 숙의(토론회) 및 2차 설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표본조사에서 지지하는 역사별, 성별, 연령별 기준으로 2000명의 시민을 선발,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숙의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재선정해 최종 100명 내외로 구성 역사 후보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후보지 분석 용역 자료가 발표됐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용역이 역사 후보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역사 후보지 선정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용역사는 거제역사 후보지 검토를 위해 2030 거제도시기본계획(안),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 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보고서(2017 KDI), 남부내륙선 고속화철도 민간투자사업게획)2016. 5)등 상위 및 관련계획을 참고해 5곳의 역사 후보지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애초 용역사가 계획한 후보지 평가는 기성시가지형 2개소와 신개발지형 1개소 등 3곳 이었으나 주민의 요청에 따라 추가 대상지 2곳이 추가됐으며 기성시가지형에는 사등면 사등리 일원과 상문동 일원, 신개발지형은 거제면 명진리 일원, 추가 검토 대상지는 연초면 연사리 일원과 장목면 대금리 일원으로 선별됐다.

남부내륙철도 총 사업비가 약 4조 7000억 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제역사 및 선로설치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등면 일원 6010억, 거제면 일원 1조 1060억, 상문동 일원 1조 2370억, 연초면 일원 1조 4380억, 장목면 일원 1조 6200억이 예상됐다.

용역자료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선 질문보다는 자신의 지역에 가까운 곳에 역사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인 가운데 역사 위치를 정하는데 지역갈등을 만들기 보다는 지역 전체의 발전 위해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통간담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상생발전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최종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로 시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4월 중으로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추진 중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숙의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숙의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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