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에서 길게는 36년 동안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대우조선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3월 30일~4월 3일을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대우조선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30일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집중투쟁 선포 회견을 시작으로 삼보일배·텐트농성·투쟁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안팎의 보안·경비를 맡아온 ㈜웰리브 소속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4월 1일 자로 정리해고됐다. 웰리브는 사업 적자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일하라고 요구했고 노동자 26명이 거부하자 전원 정리해고 했다.

이들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한다'는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 임금은 청원주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대우조선(청원주)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2019년 6월 5일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도 받았다. 이들 주장에 대우조선은 '청원경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창원경찰법에도 청원주와 청원경찰이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고용 문제는 장기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경남지노위 판정을 뒤집으면서 문제는 더 꼬였다. 중노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며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청원경찰법은 근로계약 형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원경찰들은 이 판정에 불복하며 지난해 11월 말 대전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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