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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산업, 포기할 수 없는 미래산업”무소속 김해연 후보 정책공약 ‘조선산업과 노동정책’ 발표

무소속 김해연후보 선거대책본부는 4월 1일 선거사무소에서 조선산업과 노동정책에 대한 공약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다.

조선해양산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거제시 경제의 80%를 차지하여 거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무늬만 국가산단인 민간주도 사곡산단을 국가주도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세제혜택과 토지매입, 정책자금지원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선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정부차원의 저금리 선박금융지원과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연구개발투자(R&D) 강화, 기자재 및 부품개발을 위한 R&D투자비율 2% 이상 유지 법제화, ‘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소재, 인력육성과 사내하청제도 단계적 폐지, 소재,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조선해양클러스터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세계인권선언 제23조2항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동일사업장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를 채용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전담보좌관을 운용, 부당 해고, 노동조건 악화, 임금 체불, 산재 은폐, 등과 거제지역 노동현안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및 법 개정, 제도개선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복지, 휴양, 교육기능을 수행케 하고 노동 및 경제단체와의 공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시간제 노동자, 거제 자영업 및 중소기업 고충 사항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해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근 설립된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사무공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홍보 강화, 노동 관련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공약했다.

조선해양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산업

김해연의 정책공약 - 조선산업과 노동정책

조선해양산업은 세계가 발전하고 고도화 될수록 국제교역과 물동량은 증가(원자재 및 수출입상품의 85%가 바다로 이동)하고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화 등 기술집약산업으로 진화 중이며 국가안보의 핵심(식량, 원자재, 상품교역의 수송수단)이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해운, 수산업, 방위산업, 기계, 철강, 전기, 전자, 화학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 국가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

해양분야의 개발은 전반적으로 초기단계로서 해양의 미개척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인류의 마지막 자원보고(전세계의 해양면적이 70%이고 육지면적은 30%에 불과)이며 무역, 식량, 에너지, 해저자원, 국가안보 등의 핵심분야로서 첨단기술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향후의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세계자연기금(WWF)은 바다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2015년 기준으로 2조5천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조선산업에 대하여 독자적 기술개발과 축적(메가, 기가, 테라블록공법 등)이 되어있고 40년 이상 축적된 우수한 기술인력과 부울경지역에 조선기자재업체의 90%가 밀집되어 있고 제반의 연관산업이 균형있게 발전되어 소재, 부품, 완성품에 이르는 일괄 분업체계 구축되어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IT기술을 보유하여 첨단기술 접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조선산업은 거제경제의 80%를 떠받치는 절대산업이며 국가전략산업이기에 이를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기에 그 방안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한다.

사곡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경남에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2곳이 있다. 세제혜택과 토지매입, 정책자금지원 등 정부지원이 된다. 특히 거제는 조선산업 위기지역이기에 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다. 국가주도하에 부산경남의 산재된 부품, 소재, 기자재 산업체를 집약시켜 조선산업 클러스트로 육성하고 R&D센터와 연구소를 유치한다.

조선산업육성지원법 제정

정부차원의 저금리 선박금융지원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연구개발투자(R&D)의 강화

기자재 및 부품개발을 위한 R&D투자비율 2%이상 유지를 법제화

‘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위해 기술, 소재, 인력육성

사내하청제도의 단계적 폐지(비정규직 양산방지)

소재,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조선해양클러스트 구축(관련업체 집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불공정 하도급개선으로 원·하청 간의 유기적 상생발전 도모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동일사업장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법제화

세계인권선언 제23조2항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전담보좌관 운용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 중에서 채용하여 부당 해고, 노동조건 악화, 임금 체불, 4대 보험 체납, 산재 은폐, 안전교육비 미지급, 배치전건강검진비용 미지급, 안전 보호구 미지급, 안전화 등 작업 필수품에 대한 비용 공제 등 거제지역 노동현안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및 법 개정, 제도개선 직무수행

노동복지회관 건립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복지, 휴양, 교육을 위한 센터를 건립

노동 및 경제단체와의 공개 간담회 정기적 실시

노동조합, 소상공인 단체, 조선업 협력사, 상공회의소 등의 제 단체와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간제 노동자, 거제 자영업 및 중소기업 고충 사항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거제비정규직센터 지원 강화

사무공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홍보 강화, 노동 관련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이 뒷받침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소속 국회의원후보 김해연은 2만7천여명의 직영·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거제경제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되면 죽기를 각오하고 산업은행에서의 단식투쟁을 통해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저지하고, 또한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화를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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