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해양수산부의 바다모래 채취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허가관청인 건설교통부도 채취를 불허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지난달 28일 전승인터네셔날(주)(대표 김영주)이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동방 22㎞ 해역(EEZ)에 신청한 바다모래 채취허가건을 불허가했다"고 밝혔다.
어민들과 함께 현지실태조사를 벌였던 해수부는 해역이용 불협의를 건교부에 회신했었다.

28일 건교부에 부동의 의견 회신
건교부, ‘채취 불허’ 처리 할 듯

<2신>=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거제 인근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허가 신청」이 불허 처리될 것 같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있은 「해역이용협의위원회」에서 「부동의」의견을 최종 확정, 이를 건설교통부에 회신했다고 거제환경운동연합이 전했다.

이에따라 공해상(EEZ)의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판단이 남아있으나, 해수부 협의 결과가 허가 여부를 결정 짓는 만큼, 사실상 불허 처리될 전망이다.

환경련 관계자는 『거제인근 공해상에 신청된 바닷모래 채취허가는 그 용도가 건설교통부의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부산신항만 건설공사용 골재로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부동의」처리를 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허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수부 관계자는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수부 관계자는 수협과 어민단체, 거제시 등 지역의 모든 기관단체와 언론에서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 실제로 현장조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직접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측은 특히, 골재수급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닷모래채취를 대신할 대안 마련 등 새로운 골재수급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22일 민관합동 현장실태조사
해양.어업실태 확인 및 어민 의견 수렴

<1신>=거제와 통영 인근 해역의 신항만 건설용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신청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수협 등과 민관합동 으로 실시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조사결과를 「해역이용협의」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거제환경련은 전했다.

이날 실태조사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보전과장과 항만개발담당사무관,국립수산과학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정부관계자와 수협중앙회, 거제.통영수협, 지역어민대표자 등 어업인단체, 거제시 관계자 및 경상대학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 감만항을 출발, 당초 허가신청지인 부산 인근부터 문제가 된 거제 인근 해역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해당지역의 육지와의 이격거리, 수심, 조류의 흐름, 조업실태 등이 파악됐다.

환경련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정우건 교수(거제환경련 운영위원)는 『바닷모래 채취허가가 신청된 지역은 해저에 협곡이 형성돼 있고 난대성해류가 흐르는 길목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저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해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이 지역은 남해안의 내만으로 바닷물이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모래채취 시 발생하는 부유사가 물의 흐름을 따라 남해안 내만 전체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래채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역이 육지와 너무 가깝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부산과 거제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웠으며,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부산에서 30Km, 거제에서는 23Km여서 인근에 모래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통영의 욕지도와 육지간의 거리(약80Km)의 1/4에 불과해 사실상 연안과 다름 없다는 것.

이에따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육지와 너무 가까고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그동안 어민들이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조사결과를 해역이용협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허가 신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번 논란은 부산의 전승인터내셔널이 거제시 지심도 동쪽 20㎞ 지점의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서 신항만 배후부지 건설용 바닷모래 257만㎥를 채취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1월14일 건설교통부에 허가신청을 내자,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를 우려하는 어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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