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시장 “거제형 청년일자리사업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해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거제시를 방문해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거제지역 조선업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그간 정부 지원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거제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를 비롯해 조선업 관계자 등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거제의 지역 현실과 조선업 고용회복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 근로자는 간담회에서 “조선업희망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용접기술을 익혀 대우조선 협력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며 훈련지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회사 내에서도 자유롭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참석자는 “협력업체의 4대 보험에 대해 6개월 체납유예를 시켜주다 보니 일시납부가 어려워 채무로 남은 경우가 많다”며 “종업원분과 사업자분이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 이후 하청근로자들의 상여금이 500% 이상 삭감돼 고기량자와 신규 인력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보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고기량자의 유출을 막고 조선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중기적으로 숙련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며 숙련정도에 따라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교육훈련을 통한 여성 근로자를 확보해 조선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인력은 제한적으로 수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앞선 발언에 힘을 실었다.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에서도 기능공 등급제 시행 등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소 관계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선 산업은 거제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는 4월 4일부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4대 보험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4대 보험 체납액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고용 노동부는 2016년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후 5차례나 지원기간을 연장돼 선업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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