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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원점 재검토 주문김한표 의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밀실에서 이뤄진 재벌 특혜성이 짙은 잘못된 결정이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독과점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계 1위와 2위 조선소를 결합하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정부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수주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는 수출입은행 영구채 문제도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영구채를 약 2조 3000억 원 보유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에 대해 발행금리를 종전대로 2021년까지 1%를 유지하되 2022년 이후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형태로 금리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이는 배임 등의 형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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