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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전면 철회” 재차 주장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범거제시민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전면 철회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날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규탄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만 1년째 되는 날이다.

신상기 대우조선노조 지회장은 “지난 1년은 대우조선 매각의 목적이 현대재벌을 위한 특혜였다는 것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지회장은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와 거제·경남시민, 국내 조선산업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매각의 전면 백지화”라며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내고 정부의 사과를 받아 낼 때까지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정부는 당초 6개월 안에 회사매각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노조가 주장한 것처럼 독과점 문제로 EU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우조선과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 발표 이후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신 지회장은 “매각 발표 이후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혼란만 겪고 있다”면서 “수주전에서도 막판 계약을 앞두고 경쟁기업에 수주를 빼앗기는 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세금 먹는 하마, 좀비기업이라고 말하는데 대우조선 매각사태의 원인은 앞선 정부와 현 정부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신 지회장은 “EU의 2차 기업결합 심사가 오는 5월7일로 예정돼 있지만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해외 경쟁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한편, 대우조선 매각절차인 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는 국내와 중국, 카자흐, 싱가포르, EU(10개국)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카자흐만 지난해 10월 29일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고, 싱가포르와 EU는 2차 정밀심사를 결정해 승인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은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본에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사전절차만 진행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관련국들의 심사가 끝난 이후 심사 처리할 전망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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