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5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표 및 점검 로드맵에 따라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분야별 · 유형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특별점검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및 보육료 청구, 설치?운영기준, 교직원 임면?배치기준, 아동학대 예방, 재무회계, 안전 · 건강 · 위생, 제도변경 이행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더욱 심도 깊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단순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되, 보육료 부당청구 · 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의법처리 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한편,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위반으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거제지역에는 지난해 272개소 어린이집 점검결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확인된 44개 어린이집 중 현지지도(620건), 시정명령(45건), 과태료(1675만 원), 보조금 반환 명령(110만 9000원), 자격 ·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