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생태자연도 1급지 40% 넘어 개발 불가"

'거제남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남부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관련 내용을 공람·공고 중이다.

공람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으로 면적은 369만 3875㎡(육지부 329만 5622㎡, 해면부 39만 8253㎡)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이 지역을 거제남부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시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건축물 개축과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나 공익·재해 예방·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에는 허용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하지만,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돼 고시되면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쯤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는 생태·자연도를 근거로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립생태원 공고에 따르면 골프장 중심의 남부관광단지 예정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4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영거제환경련은 "생태·자연도 등급은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고시하는데 거제 지역이 포함된 변경안은 1월 중순 고시 예정"이라며 "국립생태원은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지 이상(노자산∼가라산 5분 능선 이상)과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6곳을 모두 개발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공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제시와 사업자(경동건설)가 경남도를 거쳐 국립생태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거제환경련은 "시와 사업자는 노자산 일원의 생태자연도 1등급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공개하지 못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처럼 거짓부실보고서임을 자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국토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하여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등급 지역은 원형 보전해야 하는 곳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2등급 지역은 훼손 최소화이며, 3등급 지역은 개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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