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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돌아보자 보이스피싱! -(1)[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신가요. 명절연휴, 연말·연초에는 유독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연루되었다는 사연으로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이 제법 계십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일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한 그런 시기라 그런 듯 합니다. 칼럼을 읽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며, 보이스피싱의 여러가지 유형에 대해 2회에 걸쳐 설명 드려보고자 합니다.

① 고전적 수법 :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

다들 이 수법은 많이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수차례 다양한 표어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어떤 이유로도 피의자/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특정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뿐 전화 상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혹 완벽한 사기를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으로 이를 보내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영장을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하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으로 “진짜” 영장을 받으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라는 중죄가 성립되므로 귀찮으시더라도 해당 서류를 경찰서에 신고해주신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일단 안 들리는 척(?)이라도 하고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빨리 경찰서(112), 검찰청(1301)에 전화하셔서 정말 본인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며, 보이스피싱일 확률은 99.99% 입니다_.

② 대환대출 수법 : 서민을 위한 저리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거래실적(통장 입출금내역)이 있어야 대출 승인이 나므로 이에 협조하라고 지시

oo새마을금고 등을 사칭하여 서민을 위한 저리대출 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합니다. 저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실제 oo새마을금고라는 안내멘트 가 나오며 ARS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실제 금융기관이라 믿고 대출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부 보내주게 됩니다(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전부 적혀있겠지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금융실적이 없어 대출승인이 어렵다며, 입출금거래내역을 단기간에 생성하여 금융실적을 쌓아주겠다고 합니다(실제 단기간에 이런 방식으로 금융실적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 수개를 알려주게 되고, 해당 계좌로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돈이 입금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와 같이 실적을 쌓아주는 것이라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 줄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통장에 이체된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입금 받은 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인출책이 되어버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본인까지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아무도 당하지 않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번 칼럼에 이어 다른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관하여도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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