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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양재성 /전 거제문인협회장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이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법치로 운영된다. 법은 강한 구속력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함에 기본적인 규범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에서 법이 필요한 까닭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각각의 개체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는 이러한 작용을 거쳐 형성된 큰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개체인 인간이든 집단이든 서로는 필요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신적 혹은 물리적 갈등에 봉착하게 된다. 이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법은 이러한 갈등을 규율하고 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회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 출발한다. 구속사유는 법으로 규정하고 구속절차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권리의 제한이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할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의 적용단계를 보면, 우선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구체적 사건의 내용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건과 법규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한 후에, 최종적인 결론이나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민사법, 형사법, 행정처분 등 모든 규범의 적용에 관한 기본절차로 작용한다.

예컨대,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 ①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금지조항 및 처벌규정의 존재를 대전제로 ②법규에서 정한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정짓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③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주기위한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④최종적으로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형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주변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 등은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얻고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절차규정을 위배한 처분행위는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 더구나 월권행위와 연계되면 책임소재와 더불어 논란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판례도 불이익처분에 관하여는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늦가을 단풍이 절정이다. 모두의 가슴에 단풍물이 곱게 들기를 기대하는 심정이다. 머잖아 단풍마저도 떨어지고 빈 가지에 바람만 남겠지만.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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