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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장애인복지관 정책 워크숍

거제시장애인복지관(관장직무대행 윤숙이)은 4층 대강당에서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를 초빙, 장애등급제폐지 관련한 장애인복지 정책 워크숍을 최근 개최했다.

올해 7월1일부터 폐지가 된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부터 도입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 확대에는 기여를 했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는 종합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 맞춤형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33년 동안 사용되어온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동석 교수는 “현재로 보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10년 후에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완성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을 비롯해 장애당사자,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 사회복지공무원, 거제시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반영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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