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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본격 추진기재부·국토부 등 방문 협의 노력으로 부담금 176억 경감 받아

연초면 송정IC와 문동동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지도 58호선은 총 연장 5.74㎞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52억 원이다.

사업 추진 당시인 2012년엔 총사업비를 2298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노선변경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엔 3152억 원까지 증액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노선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거제시에 총 925억 원의 재정 부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재정여건상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시는 국지도 58호선 공사비 분담율을 조정하기 위해 BH,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를 10회 이상 방문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전향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3월 국회 및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국토위 소관 위원들과 정태화 청장에게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기간망 구축을 위해 국지도 58호선 사업비의 시 부담분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방문하고 6월에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을 만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만큼 어려운 거제시의 지역경제여건을 설명하고 증액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 지방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부담률 조정을 지속 건의했다.

이 결과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925억 원의 거제시 분담금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두 차례 통과하는 과정에서 올 4월 807억 원으로, 6월에는 749억 원으로 당초 대비 176억 원의 시비부담이 완화괸 상태에서 최종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게 됐다.

앞으로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마무리 후 설계도서를 이관 받아 거제시가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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