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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거제시 투자유치, 이행은 글쎄투자실현 낮고 강제성 없는 양해각서 위주 투자유치 신중해야

거제시 최근 10년간 대규모 투자유치 체결 양해각서만 16건

거제시가 최근 투자유치 설명회로 대규모 투자협약을 진행한 가운데, 이번 성과가 자칫 앞서 진행된 투자유치와 같이 ‘치적 쌓기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2011년과 2017년 시는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와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각각 7274억과 1조 9868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체결했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여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투자유치 설명회에선 대형 프로젝트(거제시 일원?정확한 투자 목적 없음) 5500억 원 투자, 돌고래 공연장, 케이블카 조성, 어린이 테마파크, 관광휴양형 유원지 조성, 해양플랜트 선박 임·가공업 사업, 해양 거주구 공장 등 7개 사업 7474억 규모의 투자유치 약속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테르 앤 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장목 관광단지 조성사업, 미미팜 시티 조성사업, 해금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해양 패밀리 랜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조 986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2011년과 2017년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협약한 14개 사업 중 현재 착공단계, 행정절차 이행단계 등을 밟고 있는 사업은 남부권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단지 지정고시?이행률 30%), 거제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사업시행자 지정?이행률 10%),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하부 승강장 조성 중) 등 고작 3개 사업에 불과하다.

이밖에 2014년 옥포국민관광단지조성사업(4000억), 2018년 지방투자촉진에 의한 공장 증설 투자 (600억)등 개별 투자유치 협약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처럼 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투자유치 협약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 협약들이 ‘MOU’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MOU는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협약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MOU만 체결하고 실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가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유치한 거제 명진 신도시 개발사업’ 및 ‘KTX 역세권 개발사업’등 7건의 투자유치협약도 모두 MOU로 진행됐다.

특히 전체 투자금액 1조 2300억 중 65. 8%를 차지하는 8105억 원의 규모의 ‘거제 명진 신도시 개발사업’ 및 ‘KTX 역세권 개발사업’, 50억 규모의 관광풍력전망대 조성사업, 90억 규모의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사업 등은 지자체 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한 협약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경남도와 거제시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와 거제해양관광개발 공사가 보조하는 격이다.

나머지 투자사업의 경우도 회사 자본금보다 몇 배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부터, 관련 사업과 관련 실적이 없는 회사까지 포함돼 있어 투자유치 체결에 앞서 해당 기업의 자금 사정과 투자의향이 충분히 검토?반영됐는지 의문이다.

시민 A 씨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MOU를 이용해 투자유치에 대한 치적만 부풀리고 실행은 뒷전인 경우를 자주 봐왔다”면서 “투자유치 사업 대부분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약속하는 일인 만큼 투자협약 시 기업의 자금 사정과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신중한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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