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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성 도의원, 정규직 일자리 확대 촉구노동조사관 제도 도입도 제안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도의원이 경남도에 임시직 양산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달라고 제언했다.


송 의원은 지난 25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탈법적 인력파견업체나 비정규직 고용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해달라"며 경남도에 고용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일자리중심 경제정책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과가 신설되면서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도 있지만 세부 사업들이 단기적 재정 투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송 의원은 "2022년까지 임시직 16만 6000개 목표 등을 보면 임시직 일자리 양산이 걱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펴는 것은 향후 사회적 안전망 재정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도에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도청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노동정책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 정책을 우선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과 노인 노동자, 감정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정책을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며 "10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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