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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개발 딜레마 ‘산 넘어 산’소유권 반환에도 지상권 없는 지심도 주민 '한숨만‥'

거제시 지난 12일 지심도 개발 관련 주민간담회서 논의

거제시가 지심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섬주민의 이주 및 생존권 해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지심도 개발을 하려면 섬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킨 뒤 공원법에 따라 개발하거나 기존 주민들의 이주 없이 상업 행위를 허가받아야 되지만 두 방법 모두 쉽지 않아서다.

해방 이후부터 주민들이 지심도에 정착해 살았지만, 국방부가 섬 소유권을 가졌던 탓에 지상권 및 토지권 없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상태로 현재 지심도의 모든 지상권은 거제시가 갖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방 이후부터 지심도에 정착해 살던 주민들은 지난 1961년 정부로부터 분할받았지만, 이후 1968년 해군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고, 1971년부터 거제시가 소유권을 이관받을 때까지 국방부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1961년 정부의 분할 이전 조치, 1968년 강제 수용, 1971년 이후 토지사용료 지불에 대한 계약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재산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지심도 주민들이 섬 개발을 위해 이주해야 경우 감정평가 등을 거쳐 건물에 대한 보상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보상만으론 이주 및 정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지심도 전체가 국립공원법에 따라 영업 및 개발행위가 금지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법적인 거주 및 생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섬 주민은 물론 거제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2일 시청 평화실(옛 소회의실)에서 지심도 주민 및 이해 관계자(건물주, 세입자, 관리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지심도 개발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양성화된 합의점을 찾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2017년 3월 지심도가 국방부로부터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관된 후 현재까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심도 개발 필요성과 방향, 공원계획 변경 절차 등이 설명됐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이관받는 과정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유권 이관 이후엔 토지 분할은커녕 각종 단속과 제재로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던 시절보다 주민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제시가 소유권을 갖게 된 이후부터 주민과 지상권에 대한 임대차 계약 진행조차 없었고, 지심도의 각종 기반 시설 공사는 물론 개발 계획을 두고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는 "지심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주민들의 이주 및 생존권 해결 이후에 가능하며, 단속의 경우 사실상 ‘직무유기’로 봐도 무방할 만큼 섬 주민의 생계를 위해 시가 위법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던 것으로 지난해와 최근 단속은 민원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지심도를 이관 받은 후 주민 거주 실태(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물론, 토지사용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획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 지심도 기반시설은 방파제 공사와 상수도시설이 진행 중이며 하수처리 시설은 내년쯤 진행될 계획이라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심도 주민의 공존 개발 및 이주 개발 등 구체적인 의견을 모아 내주 중 2차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간담회 장소와 날짜는 지심도 주민들이 회의 결과에 따라 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거제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 협의가 미흡했던 점과 최근 언론보도의 ‘지심도 개발에 있어 주민이 걸림돌’이라는 표현 등에 대해 섭섭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심도 개발 방향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심도 주민과의 공존 개발과 이주 개발에 대한 방향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관받은 지심도는 15가구(22세대) 35명(남 17명, 여 18명)이 거주중이며 주민 대부분은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과 식당 운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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