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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아이들이 살고 있는 小世界도 어른들의 세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입법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합니다)”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의심/발생한 상황에서 위 법률에 따라 어떤 절차와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인지 혹은 신고접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위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인 것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도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①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②제3자의 오인신고였던 경우, ③학교폭력 의심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이 경우에도 학생/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등에는 학교장은 조치없음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합니다)의 위원장에게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등에 관하여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2조)
자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사안에 관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선도 조치(학교장의 긴급조치가 있었던 경우 이를 추인할지 여부)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학급교체/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서면사과/접촉·보복행위의 금지/교내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조치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4.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심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경우, 각 학생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5. 한계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는 학교 내에서의 조치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재판/민사재판처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차원에서 신속히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는 그 존재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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