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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및 실업문제와 사회복지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 겸임교수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22만명으로 19년 만에 최대이며, 실업률도 4.5% 2010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9%를 나타냈다. 지난 2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월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실업자는 40~50대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다. 60세 이상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 늘었으며, 50대 실업자도 4만80000명 증가했다. 40대 실업자는 1만9000명 증가했다.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실업문제에 나타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실업’이란 무엇인가?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구직단념자는 제외되는데,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의하면, 실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도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직장대기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자를 포함한다.

한편, ‘불완전 취업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미만의 취업자로 취업을 했지만 불완전한 고용상태로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건설부문 일용직 노동자, 호출 받고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행사도우미, 은행의 피크타임, 즉 한 달에 며칠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그 예이다.

2. 빈곤 및 실업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일반적으로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또한 빈곤이라는 것은 돈을 못 벌거나 생활에 필요한 정도 미만의 돈을 버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실업을 설명하는 이론은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과 거의 중첩된다.

빈곤 및 실업문제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크게 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상호작용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구조기능주의는 사회의 모든 부분들은 전체를 위하여 기능한다. 따라서 실업이나 빈곤은 사회에 기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반대로 사회가 구성원들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전혀 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전체 사회의 생존에 일시적으로 역기능적인 생산영역의 상태, 즉 균형이나 통합이 깨어진 상황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러한 실업이나 저임금, 불완전고용, 그리고 이로 인한 빈곤 등은 노동자들이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이나 기술에 대한 개발, 훈련, 교육 그리고 재충전을 게을리 했거나, 또는 극도로 상향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에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할 때 발생한다. 여기서 살펴보는 이론들은 이러한 실업이나 빈곤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다.

둘째, 갈등이론은 부의 세습과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과 그것의 지속을 잘 설명한다. 갈등이론에 따르면, 빈곤이나 실업은 특정한 집단이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에 생겨난다. 사회의 가용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단은 다른 집단이 덜 가져야만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이나 실업은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셋째, 상호작용이론은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모두 빈곤층이라는 것이 객관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을 넘어서 타인에 의해 빈곤층의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자신도 이러한 기대에 맞추어서 행동할 때 그는 빈곤층이 된다. 이 시각은 빈곤층에게 부여된 다양한 오명과, 빈민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3. 빈곤과 실업문제의 사회복지적 함의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빈곤과 실업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으로 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은 사실 ‘완전고용’에 있다. 제발,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 해서 빈곤과 실업을 최소화 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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