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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환영

거제시 최초로 8000억 예산시대를 열게 됐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인 거제시의 보통교부세 907억 추가지원을 확정 받은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해주는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특별교부세와 달리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자주적 재원이다.

올해 거제시 보통교부세의 경우 2162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07억이 증가 했으며 특히 거제시의 보통교부세 2000억대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이 같은 조치가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협력업체의 줄도산, 고용불안, 실업자증가, 소비감소,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제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일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변 시장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변 시장은 시장취임 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잘못돼 예산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청와대와 관계부처, 경남도를 찾아다니며 보통교부세증액 당위성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 결과 2018년 1254억 6000만원이었던 보통교부세가 올해 907억이 늘어난 2162억 12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국가예산 확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거제지역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유한국당 거제시당협위원장이자 2선으로 사실상 지역좌장 역할을 해온 김한표 국회의원도 변 시장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김 의원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에는 지역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거제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어렵게 8000억 예산시대를 맞이한 새해 벽두부터 크게 부풀고 있다. 한때 ‘강아지도 만 원권을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국내조선 산업의 메카로서 호황을 이어가던 거제였지만 주축산업이었던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태로왔던 지경이다. 여기다 관광객의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상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하루하루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식당마다 손님이 늘고 가게마다 고객의 발길이 붐비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1000만 관광거제’를 위해 외도와 해금강, 학동몽돌해수욕장, 바람의언덕, 지심도, 계룡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에 역사와 문화의 평화도시 이미지를 접목한 테마관광기반조성을 위해 관광특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을 것으로 보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해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비확보 전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곧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목하고 직접 발로 뛰는 거제시의 모습은 그래서 더 절실함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지역 언론과 정치권도 행정과 힘을 합쳐 거제 미래를 위한 예산확보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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