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산단 철회도 촉구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행정 처분 경감 대가로 시에 내놓기로 한 70억 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 승인이 미뤄지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두고서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원회·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4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 사건'은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무마돼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적폐백서간행위는 지난 2018년 6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뇌물공여약속죄), 권민호 전 거제시장(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승모 부장검사(특수직무유기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통영지청으로, 다시 창원지검으로 담당 검사를 다섯 번이나 바꿔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고 제 식구인 검사를 감싸기 위한 노골적 수사 회피이자 직무유기"라면서 "검찰은 뇌물 사건 피의자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명명백백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도 짚었다. 이들은 "사곡산단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했지만, 국토부는 1년이 넘도록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인 이 계획 승인 보류는 실수요자의 부실, 190만 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불참,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불가능,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산업 전망 등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LH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계획, 1·2차 단계별 개발계획 또한 관련 기관 불참으로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매립을 통한 사곡 산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거제시는 난개발 프레임을 버리고, 생태 자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출구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직과 다른 업무를 보게 하거나 배제 등을 주장, 불법노동행위가 자행된다고 했다. 시의회 조사특위의 엄정한 조사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탈/불법 위탁과정, 경남도 감사 등에서 드러난 관장들의 불법 채용, 3명의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위한 특정감사과정과 내용, 부당해고에 따른 수억 원의 혈세 낭비와 그 책임 등 희망복지재단과 복지관 운영 과정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집중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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