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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8000억 예산 시대 열다변광용 시장, 김부겸 장관과 지속 협의로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거제시가 8000억 예산 시대를 열게 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끈질긴 對정부 접촉에 따른 성과다. 올해 거제시 살림살이가 팍팍할 걸로 예상됐던 가운데 적잖은 ‘실탄’을 확보해 여러 현안사업에 숨통을 틀 전망이다.

변광용 시장은 새해 벽두인 지난 2일 오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확보 성과를 발표했다. 변 시장은 “한 해를 마감하는 구랍 31일, 기쁜 소식 두 개가 우리시에 전해졌다”면서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확정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취임 후 저는 계속적인 궁금증과 고민을 이어왔다”며 “거제시 시세 규모에 비해 턱 없이 작은 예산규모였고 이유가 뭔지, 아무도 보고하지도 말해주지도 않았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거제시의 세입 추계가 다르다는 점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확인,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만났고 거제 경기 침체 등 현실과 보통교부세 증액 당위성, 거제 비전 등을 읍소했다는 것이다.

지속된 노크 끝에 행안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유도했고 지난 12월 말 개정되면서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을 확정지었다는 설명이다. 2018년 보통교부세는 1254억 6000만 원으로 증액분을 더하면 2162억 1200만 원이다. 거제시의 보통교부세 2000억 대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거제시 당초 예산이 7000억 대에 불과했으나 보통교부세 증액에 따라 추경 절차를 거치면 8000억 예산 시대를 맞게 됐다는 것.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가용 재원을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변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장과 담당 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가 가져온 쾌거”라며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해야 했는데,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과 김대봉 정무특보, 김 훈 예산계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한다”고 공을 돌렸다.

그간 발로 뛴 일화도 곁들였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어려운 거제 현실과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큰 폭의 국비 확보 없이는 거제의 희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열심히 뛰었다”면서 “청와대를 두 번 방문했고, 세 분의 장관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났으며 국회를 수시로 찾아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20여 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심의 때는 여의도에 2박3일 머무르며 국비 지원을 호소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수차례 만났다고 했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 증액 외에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45억), 지세포 회진마을 유류 저수지(95억), 거제형 일자리(27억), 태풍피해 특별교부세(24억), 태풍 콩레이 피해 추가 지원(57억), 고현시장 해수인입시설(12억),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10억), 종합운동장 정비(7억), 용소초 진입로(8억), 상동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5억), 도 조정교부금(39억) 등이 대표적 성과로 집약된다.

변 시장은 “취임 6개월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역시 전방위로 뛸 것”이라며 “KTX 개통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지도 58호선, 국도14호선 확장, 국도 5호선, 난대수목원, 평화촌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실적

- 청와대 방문 2회, 국회방문 7회, 중앙부처 9회
- 행안부, 통일부, 기재부, 방통위 장관, 위원장, 예산실장 등 다수
- 국회의원 면담 : 당대표, 정책위의장 등 20여명

국비 확보 실적 총 3119억원

- 보통교부세 사상 처음으로 2000억 원 돌파
-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82억 원 추가 확보
▶ 추가 지원금 58억원, 재난특별교부세 24억원
- 정부특별교부세 31억 원 확보
▶ 동서간연결도로 10억 포함
-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9억 원 확보
▶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사업 10억 포함)
- 국비는 84개 사업 413억원 추가 확보
▶ 국고보조금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47억을 포함 102억 원 확보
▶ 균특회계사업은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2억 포함 311억 원 확보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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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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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인 2019-01-04 18:49:13

    시장으로서 노력하는 점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내용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이제 고쳐야 합니다.
    지방예산은 기준재정수요액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이 여기에 미달할 때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균형을 위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는 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지난해 거제시 세수입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며 거제시장의 국비확보 홍보는 좀 멋적어보입니다. 특별교부세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지난 번 페이스북에서 재로페이 이야기?
    그냥 웃지요. 정신차리세요.시민들 똑똑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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