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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한 희망허 성/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따뜻하고 북적이는 크리스마스에 구세군의 종소리와 빨간 자선냄비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구세군 사관의 종소리를 들으면 비로소 한해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유래는 1891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근교 해안에 배가 좌초돼 생긴 1천여 명의 난민과 도시 빈민을 위한 모금활동 중 한 구세군 여사관이 쇠솥을 거리에 놓고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는 문구로 기금을 모은 것이 시초로 알려진다. 이후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는 이웃사람을 위한 모금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러한 희망은 우리나라 정치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자율적인 기부를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후원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정치후원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깨끗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다른 것이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조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 가운데 3달러(약 3천원)를 정치자금으로 지정하는 미국의 ‘3달러 체크오프’제도처럼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부담 없는 소액다수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공식적인 정치자금 모금통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희망을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치라고 외면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후원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 한명 한명의 관심과 노력으로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보다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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