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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 자격 논란공무원 출신 김종천 前 국장의 과거 가입 두고 공방

“공무원은 가입 부적격” vs “겸직 가능, 판례도 있어”

농·수·축협 등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거제수협장 선거에 나설 특정 후보를 두고 조합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내년 선거 후보군 중 김종천 전 거제시 조선해양관광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2006년 거제수협 조합원으로 가입, 자격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수협 내규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이제야 나온 것.

수협법에서 정한 수협 조합원 자격은 ‘지구별 수협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수협법규 질의응답집에는 ‘공무원의 조합원가입적격 여부’에 대해 ‘공무원의 조합원 가입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기 가입된 공무원의 경우, 유권해석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임의탈퇴를 권고하거나 제명을 의결하는 등 그 처리여부는 조합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돼 있다.

조합원들의 최근 법률 자문에서도 ‘공무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수협법상의 당연히 탈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제수협 김수복 상임이사는 “김종천 전 거제시 국장의 경우 당시 (어업)경영자로서 조합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도 기타안건으로 이 사안이 거론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논의되진 않은 걸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달 29일 대의원회에선 자격 논란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수협 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자격이 없는 걸로 해석이 나왔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 김수복 상임이사는 본지 보도 이후 "당시 김종천 전 국장은 어업경영자로 수협법 절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되었으며, 공무원법에 조합원가입에 대한 어떠한 제한 조항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8일 알려왔습니다.)

당사자인 김종천 전 거제시 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국장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 시점이던 지난 2006년 이전인 2005년 1월부터 남부면 탑포리 일원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면적 194.74㎡)을 이 모씨와 공동으로 경영했고,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겸직허가’로 해석돼 거제시 신고를 마쳤으며 수협에서도 당시 이 사실을 확인해 조합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전 국장은 법률 자문을 근거로 “1년 중 60일 이상 경영 규정은 기본적 하한선을 규정한 걸로 봐야 하며 공무원 겸업 금지 조항은 개인 투자 또는 사업으로 공무에 영향을 끼쳐선 안된다는 취지인 만큼 조합원 자격은 문제 없다고 본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적잖은 공무원이 농축협 등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기도 하다 ”며 “12년이 지났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빚어진 흠집내기로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국장은 특히 “어업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36여년을 바다와 어촌과 함께 했고, 공무원이지만 스스로 어민이라고도 여겼다”면서 “초임 시절엔 먼 거리이지만 수협을 찾아 예금을 했고 어업 보상금과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수협을 이용하도록 어민들에게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어업 피해보상금 수백억 원은 어민 자금인 만큼 시금고 대신 수협 예치를 유도했고 감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는 점도 설명하며 조합원 자격과 선거 출마의 당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 ‘공무원 등은 농지를 자신이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농협 조합원 자격은 획득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김 전 국장의 조합원 적격 여부는 이사회 상정 처리 또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판결로 가름할 사안이 되고 있다. 만약 이사회에 상정돼 부적격으로 처리되면 김 전 국장은 즉각 법적대응에 나설 걸로 보인다.

한편, 거제수협장 후보군으로는 김종천 전 국장을 포함해 엄 준 명등수산 대표와 성충구 전 거제수협장 등 3파전으로 굳혀지고 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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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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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만평 2018-12-13 08:30:30

    공무원의 영리행위금지는 법령에 적시되어 있기때문에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어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책임자였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어업권을 취득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인데 최근 기사에서 MB의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재직시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의견을 비추어 볼때 직권남용이라면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삭제

    • 거제시민 2018-12-11 22:53:15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지치단체장은 즉시 영리업무를 중단시키고 관련공무원에게는 비위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 해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어업권 취득으로 조합원 가입에 문제가 없었다면 어업권 취득에 관한 결정은 당시 시청수산과로서 셀프취득으로 비추어 질수도 잇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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