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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위협하는 위법건물 왜 놔두나?아주 내곡초 인근 곡각지 방치 건물 ‘허가취소’ 해야

내곡초 및 대동다숲아파트도 철거명령 등 잇단 촉구
6년간 몸살 앓은 건축주 “차라리 허가취소 해주오”

아주동 내곡초등학교 인근의 짓다 만 건물이 학생 통학 안전을 수년째 위협하고 있다. 학교 측과 대동다숲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이 잇따랐던 가운데, 방치 건물에 대한 거제시의 ‘허가취소’와 ‘철거명령’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곡초등학교와 대동다숲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곡각지 방치건물.

허가 및 착공부터 문제점 노출

문제의 방치건물은 아주동 1408-21번지 일원에 지난 2012년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됐다. 신축부지 지척에 내곡초등학교 신설(2015년 5월 개교) 계획이 잡혀 있었고, 학교 부지 인근에도 공동주택(거제의봄) 신축이 이뤄지던 시점이었다. 건축허가 당시 종합적 판단이 부족했던 게 아니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당시 통학로 확보도 승인조건으로 부여됐지만, 방치건물을 당시 신축하던 시공사와의 보상 협의 이견 탓에 이 건물 맞은편에 통학로가 개설된 걸로 보인다. 대동다숲아파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도로를 두 번이나 더 횡단하는 처지가 됐다. 이 건물과 대동다숲아파트 사이 도로는 내리막 커브 구간인데다, 시야를 좁힌 사각지대가 되면서 사고 위험을 높인 격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건물 착공 과정에서 나타났다. 거제시 하수관로가 연결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정화조 축조 설계 없이 허가됐고, 시공사도 건축주와 협의 없이 공사를 중지해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됐고 건축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역시 거제시 관리감독이 허술했단 방증이란 지적이다.

별도 정화조 축조 문제와 관련해 거제시 상하수도과는 올초 건축주 질의에 “당시 허가된 거제시 오수관로가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돼 있지 않아 배수설비 변경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건물 골조가 거의 갖춰진 시점에서 재공사는 불가능했고, 완공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인 셈이다.

방치건물 건너편에 통학로가 개설돼 있다.

내곡초·대동다숲아파트 민원 잇따라

지난 2015년 5월 내곡초가 개교하면서 방치건물은 결국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내곡초는 그해 9월 “공사 중단 건물로 인해 학생 안전이 크게 염려된다”며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를 거제시에 촉구했고, 대동다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허가취소’와 ‘철거명령’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곡초 보행로가 건축물 펜스에 막혀 제 기능을 상실한지 수년이 지났고, 일부 통행로 상실로 초등학생들은 도로로 보행을 해야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등,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위험천만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차로 시야확보도 어려워 대형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던 만큼, 제구실을 못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 단호하게 허가취소나 철거명령을 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었다.

방치 건축물의 위법사실과 관련해 건축주도 별도 조사용역으로 이를 확인한 상태다. 조사 결과, 주차장법 해석 오류로 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됐고 시공과정에서도 정확한 경계 파악 없이 건축물이 위치하는 등 위법이 예상돼, 사실상 허가취소가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다.

건축주 강 모 씨는 “완공은커녕 시공사와의 문제와 주변 민원에다 거제시의 시정 요구로 6년간 시달리며 병까지 얻어 너무 고통스럽다”며 “시공사와 현재 철거 관련 소송 중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만큼 거제시가 하루 속히 허가취소와 철거명령을 내려달라”고 토로했다.

거제시 허가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조치는 건축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행정에서 허가취소와 철거명령을 한다고 곧바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어서 건축주와 시공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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