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이슈
분쟁 빚던 와현횟집 “법적 다툼 마무리, 정상영업”명도소송 및 형사고소 건 등 종료

지난해 여름 유람선사와 분쟁이 빚어졌던 ‘와현횟집’이 모든 법적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상영업중이라고 5일 밝혀왔다.

와현유람선(주) 건물 2층에 자리한 와현횟집은 임대인인 유람선사의 명도소송과 강제철거 시도 등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어왔다.

당시 물양장 주차장 사용 문제 등이 얽히며 상호 갈등이 유발됐고, 횟집 일부가 뜯겨나가는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횟집 업주 측은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섰고 명도소송 결과도 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유람선사가 제기한 명도소송 판결에서 와현횟집이 주장하는 계약기간(2020년 5월 13일)을 인정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3일까지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명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유람선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유람선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고소 건도 횟집 측에 유리하게 정리돼 1년 넘게 끌어온 갈등은 일단락 되게 됐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의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뱃놈 2018-11-08 02:07:01

    아직 정신차릴려면 멀었어 천벌이 기다릴것이다   삭제

    • 어부 2018-11-07 18:36:28

      싹싹 가서빌어라~~어이구/참   삭제

      • 거제제일고졸 2018-11-07 18:34:46

        참꼬라지좋네 ㅈ됐것네 어이구 ××석아 어떤×이사주하더노 그래얻은것이 무언지안다. 어찌되는지~~/봐야지   삭제

        • 사내 2018-11-06 17:17:31

          꼴좋다 애~라 xxx야   삭제

          • 와현마을 토박이 2018-11-06 16:53:22

            이번 (주)와현유람선과 와현횟집의 법정타툼은 조그만 어촌마을에 들어온 거대자본(와현유람선)과 오랜시간 터전잡아 살아온 힘없는 한 마을주민(와현횟집)의 싸움이었다. 골릿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한 개인이 와현유람선이라는 거대법인과의 감내하기 어려운 법정공방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당연하게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와현유람선 대표는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치루고 있겠지만 그동안 힘들게 했던 마을주민들과 와현횟집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다. 기자양반도 기사내용 편중된 시각으로 좀 쓰지 마시길 바라요.   삭제

            • 와현마을을 사랑하는 주민 2018-11-06 12:47:55

              와현유람선 대표 등 사악한 무리들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들어났다. 와현유람선의 대표가 저지른 법죄행위인 특수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건조물침입교사, 재물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와현유람선 대표가 제기한 건물명도소송도 2020년 5월 13일까지 유효하므로 와현유람선 대표의 건물 명도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하므로 이게 바로 사필귀정이라 여겨지고 이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와현유람선 대표의 형사처벌에 대한 법의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   삭제

              • 좀아는 사람 2018-11-05 17:23:20

                각종 갑질로 난리를 친 유람선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네요.소상공인의 권리를 찾게 되어 다행이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할 듯 합니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