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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부과 취소 소송, 주민들이 이겼다창원지법,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서 원고 승소 판결

거제 지역 10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이겼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건 부당하다는 주민들 청구를 법원이 인정해서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거제시 덕산2차베스트타운대표회의 대표자 등 11명(원고)이 거제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사건(행정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열린 1심 선고(宣告)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문(主文)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옛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7년 4월 일부 개정되기 전 조례)에 따라 상수도 급수량에 비례해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거제시 행정 처분이 관련 법률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사용 형태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모법(하수도법)의 위임에 반하여 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옛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공하수도 사용 형태에 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대해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해 하수도 사용료를 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옛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질이나 사용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고 측 10개 아파트 단지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리해 내보낸다. 다만, 정화한 하수를 배출할 때는 공공 하수관거를 이용한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판결문 도달일(9월 27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 결재를 거쳐 방침이 정해지면 검찰 지휘를 받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수·송미량 전 시의원은 이 같은 옛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4월 초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이어 주민들이 같은 해 5월 제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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