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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임원 채용 공개하고 검증도 거쳐야!”김용운 의원, 5일 시정 질문서 말 많은 공사 상임이사 공모 두고 ‘쓴소리’
변광용 시장, “검증 절차 회피할 생각 없어…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것”

▲ 지난 5일 열린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용운 의원의 질의에 변광용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공사) 상임이사 인선이 구설에 오른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작심한 듯 쓴소리가 나왔다. 채용 과정이 비공개인 까닭에 내용을 알 수 없는 데다 후보자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이른바 정실(情實) 인사나 낙하산 등 임명을 둘러싼 적임자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김용운(마선거구·장승포 능포 아주) 시의원은 지난 5일 한 제202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채용 과정을 공개하고 후보자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직무 적합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216명의 공사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공사 사장과 상임이사 공모 과정은 숱한 불신과 우려를 자아낸 게 사실”이라며 “어떤 사람이 응모했는지 비밀에 부쳐져 있고, 채용 과정은 알 수가 없다”고 공모 과정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

그는 “최종적으로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임명되고 나서야 당사자가 적임자인지 논란이 계속 일었다”면서 “매번 정실 인사,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가 끊이질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직무에 적합한 인사가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고도 짚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사를 비롯해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장에 대해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회에서 인사 청문회 형식을 띤 검증 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변광용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변 시장은 “후보자 명단 공개는 관련 규정과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 청문회 형식의 후보자 검증 과정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남도를 비롯해 11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회와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인사 청문회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정부의 지방 분권 확대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의회와 협의해 인사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보충 질문에 나섰다. 그는 “벌써 시중에는 ‘어떤 사람이 됐다’ 이런 게 파다하게 떠돌고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역시 될 사람 되는구나!’ 이런 거다. 시장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 본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시민들의 여론이나 공기업을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채용 과정에 대해 대단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이분(지원자)들 사생활 파헤치자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 건 관심도 없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정말 능력 있고 또 공무원들이나 이 세계에 계신 분들이 볼 때도 ‘아, 정말 적임자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 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변 시장이 “공감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외 조항도 있다”며 “공공 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또는 직업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다, 가족이 몇 명이다, 주소가 어디냐, 재산이 얼마냐, 우리 시민들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이 이번에 사장에 또는 상임이사에 응모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지원자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검증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는 “시민 여론도 들어보고 또는 언론 같은 데서 알아서 검증도 해보고 이런 것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봤으면 좋겠다. (응모한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며 “응모를 하는 분들도 자신 있게 응모해야 한다. 떨어지면 쪽팔린다는 이유로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분들은 응모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제대로 일할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공사가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번에 경남도가 시행한 게 좋은 사례라고 본다. 법 개정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인사 청문회다. 조금 내용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그분들 비전이나 식견이나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법 저런 법 걸려서 사실 많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 개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집행부(거제시)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제대로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을 주신 거로 받아들이고, 저 역시 투명하고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아쉬운 거는 여론 시장이란 게 우리의 선한 의지만큼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고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함의를 가진 마타도어(matador·흑색선전)식 소문들이 횡행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며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을 보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누구 쪽 캠프에 있었다, 누구 쪽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올리면서 인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본다”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이후 부분에 청문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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