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넋두리양재성 /전 거제문인협회장

정치인들이 곧잘 쓰는 말이 ‘민생’이다. 민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말한다. 즉,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잘 챙겨 근심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말이다. 사회구조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치가 표방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 민생경제이기 때문이다.

치열했던 지방선거도 끝났고 정치구도와 경제기조도 바뀌었다. 세계경제는 호황이라 하고 그 지표인 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춥고 어둡기만 하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하루가 힘들고 한 달은 너무도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자나 자영업자는 한 달이 너무 짧고, 대출금 이자 갚는 날은 내고 돌아서면 다가온다. 같은 시간인데도 느끼는 차이는 입장에 따라 너무 다르다.

최저임금도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이 다르다. 자영업자나 음식점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른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결국 기존의 종업원마저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혼란스럽다. 조기퇴근이 가계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결국 다른 부업을 찾아야 하는 현상이 도래한다. 듣기에 대리운전도 희망자는 몰려들지만 불경기에 대리를 찾는 주객이 거의 없다는 푸념이다.

어떤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어느 한 쪽의 이익만 대변하고 상대방은 손실을 감내하라고 한다면 그 제도는 지속될 수가 없다. 줄곧 노사협력과 상생을 주창하는 이유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끔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제한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할 일은 아닌 듯싶다.

기성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도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공부시키며 악착같이 살아왔다. 벌써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자칫하면 장수가 고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은퇴 후 별다른 수입이 없다보니 노후대책으로 대출을 안고 어렵게 구입한 부동산이 전 재산이다. 그나마 자녀 출가에 대출만 늘고 구조조정 여파로 세입자가 없어 이자 갚기도 버겁다. 설성가상 세금폭탄 뉴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거제의 경기도 여전히 암울하고 절박하다. 원룸, 아파트, 점포, 식당의 불이 꺼진지 오래다. 무엇이든 끌어와서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해야만 한다. 조선해양산업, 관광산업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KTX, 사곡국가산단 유치도 반대할 시기는 지났다. 한편, 정치논리로 무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불씨가 모락모락 피고 있다. 거제시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어떤 형태로든 힘을 보태야 한다. 더 이상 왈가왈부 다툴 것이 아니라 중지를 모아야 한다. 새로운 거제민생을 떠받칠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해본다. 이래저래 심란하여 넋두리가 길어지는 요즘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거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